유아교육지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나 제도의 모순이외에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외면한 유아교육정책,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정부의 재정지원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성남시민포럼이 23일 오후 성남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경원대 최혜순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 성남시민포럼이 23일 오후 성남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 성남투데이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원대 최혜순(유아교육과)교수가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 이후 성남시의회 윤춘모의원, 신이선 솔지유치원 원장, 조영홍 예원 아빠모임 대표 등의 지정토론자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를 통해 최혜순 교수는 “사립유치원은 전체 54만명중약 80%인 42만여명으로 대부분의 유아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예산의 대부분이 국공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씌여지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의 영유아 교육이나 보육관련 예산규모와 지원정책을 보면 그 형평성이나 합리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유아교육지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나 제도의 모순,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외면한 유아교육정책,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정부의 재정지원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며 “보다 더 나은 지원책이나 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수요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단대동)의원은 “성남시의 유아교육 지워정책의 문제점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모순과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행정전달체계의 이원화, 사립보다는 공립시설위주의 편중적인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수요자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행정부처의 변화추구를 통한 전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 보육의 개념정리와 각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대책방안을 모색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솔지유치원 신이선 원장도 지정토론을 통해 “유아기는 평생교육의 토대가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이므로 유치원에서는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즉 유치원에서 보호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처럼 공교육체제 내에서 유아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차원이 아닌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원장은 “유아교육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통합적인 유아공교육,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원장(감) 및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및 일반 자치단체, 정부 등 교육관련 모든 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원유치원 아빠모임  조영홍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의무는 무조건 이행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혜택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아교육비 지원에 있어 공사립 구분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조 대표는 또 “유아교육은 이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사가 되었다”며 “국가와 부모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국가는 국공립 시설에 편중되어 있는 지원을 민간시설에도 균등하게 지원하여 수요자인 부모와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