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나무는 싹부터 알아본다

▲ 이명박 대운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는 자손만대로 이어가야 할 공동체의 실패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 상임고문 이재오 의원.     © 성남투데이

이명박 당선자 주변에서 연일 한반도 대운하가 거론되고 있다.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말이다. 당석 직후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 당선자의 소리와는 영 딴판이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될 나무는 싹부터 알아본다’는 오래된 경구부터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건없는 강행을 밝힌 쪽(이재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TF 상임고문)과 강행하되 우리들 눈치는 좀 보겠다는 쪽(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공통사항은 강행이다. 정권 잡았다는 얘기다. 공동체적 삶을 뿌리 채 흔들어댄 이명박을 반대했던 수많은 우리들의 좌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뉘앙스의 차이는 일종의 ‘저울질 정치’가 아닌가 의심된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운하’로 불러 마땅하다. 이 당선자의 으뜸가는 공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익명의 정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치’가 정치를 파악하는 요체라는 보편 근거에서다. 이 보편 근거에 따르면 이명박 대운하는 제기되고 있는 온갖 문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의 이미지부터 우리의 뇌리에 박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아주 부정적이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되고 고착될 경우 앞으로 이명박 정치 나아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판단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때야말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일으키며 공동체적 삶에 큰 충격을 가하면서 그가 당선된 2007년 12월 18일의 선택에 대한 공동체적 반성이 전면화될 것이다. 아마 선거 이상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운하는 그들만의 경제, 반생태적인 개발일 뿐

지금처럼 경제가 신성한 명령이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정치가 이렇게 맥을 추지 못한 적은 없었다. 그 결과 이명박의 등장과 함께 삶은 온통 경제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삶이 그 무서운 ‘등가의 세계’ 안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살아남은 것은 삶이 아니다. 경제지상주의가 몰고 오는 살아남는 것, 그 생존이란 삶의 파괴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경제는 삶의 경제이어야 한다. 삶과 분리된 경제는 결코 아닌 것이다. 이명박 대운하는 삶과 분리된 ‘그들만의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지식경제가 아닌 삽질경제 곧 토건업에 의한, 토건업을 위한, 토건업의 사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토건업 퍼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자본주의적 시각에서도 성장동력을 남한 내 노가다에서 찾는 시대역행적 안목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땅투기와 땅투기에 연결된 부패의 우려도 지울 길 없다. 벌써부터 이명박 대운하 주변지역은 땅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탕주의에 사로잡힌 부류를 투기로 유인하고 또다시 토건업을 투기와 부패로 유인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의 가치는 붕괴될지 모른다. 이 당선자의 ‘청계천 개발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투기와 부패 의혹으로 그가 임명한 부시장이 감옥간 일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명박 대운하는 반생태적이다. 토건업자들이 생태의 의미, 가치를 토건사업에 제대로 반영할 리 만무하다.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필연적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이명박 대운하를 정책적으로 구성한 정치교수들이 생태적 통찰을 지녔을 리 만무하다. 그들의 환경공학적 지식과 판단은 철학적 빈곤 곧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인간중심주의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공학적 지식이나 기술도 살아 있는 것이든 살아 있지 않는 것이든 모든 존재는 밀접한 상호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학적 통찰에 미치지 못한다. 생명체 없는 생태계가 있을 수 없고 생태계 없는 생명체 역시 있을 수 없다는 생태학적 통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대운하가 생태적이라는 이 당선자 측의 주장은 그래서 기만이다. 멀쩡한 강은 물론 멀쩡한 산까지 파괴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명박 대운하다.

당선자 의지를 공동체 의지로 착각하지 말아야

정치행위의 정당성은 결코 투표 결과에 있지 않다. 투표 결과에 기대어 어떤 정치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 하에 있는 정치인들은 “대표자들을 뽑는 순간 인민은 노예로 전락되며 인민주권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는 루소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사상의 요체를 담은 루소의 말은 대의민주주의가 인민주권과 무관하다는 것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당선자의 ‘넘버 투’ 이재오의 발언은 그가 ‘넘버 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정치적 판단을 가능케 한다. 그는 “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다. 이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하고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선택한 것이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다. 우리를 노예로 간주하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의 주권을 이 당선자에게 넘겼다는 것인가. 투표를 통해 우리가 명목상 권리를 넘겼다 해도 그것은 이 당선자에게 넘긴 게 결코 아니다. 우리 자신이 포함된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우리의 주권을 이 당선자에게 넘긴 일이 없다. 결국 논란투성이의 이명박 대운하의 강행 의지를 밝힌 이재오의 발언은 인민주권을 가진 공동체와 한판 붙겠다는 협박이다.

이명박 대운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는 자손만대로 이어가야 할 공동체의 실패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진지한 권유는 정치는 힘을 행사하는 권력영역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따지는 행위들, 사유들이 출현해 서로 경쟁하는 진정한 ‘공공영역’이라는 근거에서 비롯된다.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운하, 정말 밀어붙일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