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무작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보다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실천전략 마련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도시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 무작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과 요인을 고려한 도시 인프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성남시 기후변화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

이 같은 주장은 11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기후변화대응 TF팀을 비롯해 시민환경단체 및 시민들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성남시 기후변화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책임연구원에 의해 제기됐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와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고재경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선진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법이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의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재경 연구원은 “도시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 무작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과 요인을 고려한 도시인프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며 “친환경건축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도입하고 친환경건축 보급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효율 등급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경 연구원은 또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중요하고 목표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구체적인 목표 등 계량화된 지표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재경 연구원은 이어 “성남시 온실가스 64%가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시민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며, 시민제안 사업 활성화, 다양한 영역의 탄소포인트제 실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하다”며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책임연구원이 “도시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 무작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과 요인을 고려한 도시인프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시민운동본부 김태진 집행위원장도 성남시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해 성남시의 이율배반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비판의 쓴 소리를 제기했다.

김태진 집행위원장은 “성남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등도 중요하지만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수정·중원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시민들은 공원을 찾아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어 1공단 부지 도심 중앙 평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가 그린시티,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등 현란한 구호와 달리 도심 내에 실질적인 녹색정책을 펼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이 무작위적인 28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허용 등 개발위주의 난개발성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경원대학교 김형철 교수는 “30년 전부터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정책을 주장했지만 자가용 가치에 밀려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지자체는 주차장과 도로확포장 등 녹색교통과는 거리가 먼 정책에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개발위주의 건설교통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시민운동본부 김태진 집행위원장이 성남시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해 성남시의 이율배반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비판의 쓴 소리를 제기하면서 1공단의 전면 녹지공원화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실제로 선진국은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고 도로도 좁히고 사람들이 많이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심 내에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자전거 도로도 시민적 요구에 의해 무작위로 만드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 탄천 자전거 도로 이외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적 고민과 탄소 저감, 살맛나는 도시가 되는지 천천히 사고하고 고민하면서 가야하고 너무 급하게 추진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전현욱 사무국장은 “성남시가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지만, 용역이 용역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현행 대기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 시가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남시가 친환경도시로 가기 위한 정책비전과 함께 전략산업 선정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놓치지 말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남시 우한우 대기팀장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여유있게 토론시간을 마련하겠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전현욱 사무국장(사진 왼쪽)의 "탄소 캐쉬백 제도에 대해 정작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성남시 우한우 대기팀장이 "향후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