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2009 성남시의회 베스트의원 선정’을 위한 의정감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상임위 방청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 모티터링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성남시의원들이 상임위 방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 찬성을 하지만, 상임위원회실 공간의 협소로 인해 방청허용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성남시의회 35명 의원들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방청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드러났다.
 

▲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2009 성남시의회 베스트의원 선정’을 위한 의정감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상임위 방청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 모티터링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월 중순께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방청’에 대해 성남시의회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4대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뒤, 공간협소로 인하여 방청허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다시 의견을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35명의 시의원 중 20명(57%) 의원이 설문에 응답을 했으며, 정당별로 한나라당 8명(40%), 민주당 10명 (77%), 민주노동당 2명(100%)이 응답을 해 왔다.

의정모니터링을 위한 시의회 방청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20명 의원 전원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지만, 현재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장소가 협소한 사실을 감안해 방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11명(55%)으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인원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8(40%)명으로 현재 성남시의회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방청이 어렵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공간 협소로 인해 방청이 어렵다고 답변한 의원 11명에 추가로 시의회 신청사 이전 후 방청에 대해서는 6명(55%)가 방청을 허가하겠다는 의견을, 2명(18%) 이전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총괄적으로 상임위원회 방청에 대한 원칙은 시의원 전원이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공간 협소로 인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후 여수동 신청사 이전 후 방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위 방청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을 한 의원들은 의회 권력도 유권자들인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고, 선출직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이 투명한 감시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 수원시의회와 고양시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방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천시의회는 조례심의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까지 상임위 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성남시의회는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방청현황 내역 공개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서를 통해 “상임위원회별 공무원 및 출입기자를 제외한 방청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성현 간사는 “현 청사에서는 공간이 협소해 방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소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권력도 유권자들인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고, 선출직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한 감시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해 장소가 협소해도 개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입장을 깊이 받아들여 시의회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방청관련 설문조사’에 동참한 의원 명단이다 (무순)
한나라당(8명) - 이형만, 황영승, 장대훈, 이영희, 정용한, 안계일, 홍석환, 이순복
민주당(10명) - 김해숙, 정기영, 윤창근, 고희영, 최만식, 윤광열, 정종삼, 김시중, 지관근, 정채진
민주노동당(2명) - 최성은,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