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취득세 세율인하’ 발표에 대해 “긴축재정을 통해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성남시의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성남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정부의 DTI규제 부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표명을 했다.     ©성남투데이

30일 최 위원장의 우려표명이 담긴 시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의 근본취지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부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세율을 △9억원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하기로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4월로 예정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세원인 취득세의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 활성화보다는 DTI규제 환원과 금리인상, 시장불안 등의 악재요인이 부동산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침체현상으로 장기화되고 위축될 것”이라 예견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시 집행부와 다각도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고 있으며, 최대한 주민에게 편의가 제공되는 시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