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28일 오후 서기관 4명, 사무관 8명, 팀장 32명 등 80명을 승진시키는 등 민선5기 들어 최대 규모인 633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해 공직사회의 관심을 모았지만, 업무공백에 대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민선5기 성남시가 4.28일 633명이라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임용장 교부식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일부에서는 그 동안 지역주의 차별인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차별지역에서 조차 역대 민선시장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간부급들 승진 및 영전인사를 두고 능력위주의 과감한 발탁인사인지 아니면 일부 충성맨들에 대한 정실 보은인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성남시가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섣부른 인사였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회 사무국 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장과의 협의와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장대훈 의장이 “시의회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라고 분개를 하는 등 오는 16일 임시회를 앞두고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일 성남시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4·28 대규모 인사는 민선시장 취임 이후 가장 그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속 승진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와 역대 민선시장들의 지역주의 차별인사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 형평성을 일부 맞춰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호남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지역주의 차별해소와 균형을 맞춰나가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 역시 다른 지역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잔치’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인사단행에 앞서 특정지역 위주가 아닌 지역안배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정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선5기 들어 일부 지역 공무원에 대한 원상복구 인사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원상복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리고 소외받는 사람은 또 다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 가운데 행정직은 일명 힘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만이 그 수혜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업무와 대민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을 우대한다는 시장의 방침과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인사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서기관급 승진과 영전인사에 대해서도 “갈 만한 사람들이 갔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에서는 “보은인사라 하더라도 능력위주의 옥석을 가려서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고 평가를 내렸다. 한마디로 성남시 3개 구청장뿐 아니라 국장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리더십과, 창의력, 정치력 등 전반적인 요소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다.   

특히 의사출신의 박영숙 분당구 보건소장의 분당구청장 발탁인사에 대해 이목이 쏠렸지만, 차병원과의 국제줄기세포단지 MOU건과 보건소 주차장 신설문제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미숙과 책임회피, 정치적 편향 경향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행정을 펼쳐야 할 구청장으로서의 지위 역할론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반응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민선4기 시립병원 건립 반대와 1공단 개발  및 신청사 이전 강행에 따른 시의 재정위기를 초래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승진 및 영전인사에 대해서도 공과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면서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탕평인사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임 중원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성주 보건환경국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과거 예전에 시정운영과 관련해 무엇을 했던지 간에 아부하고 충성을 맹세하면 등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에 반영을 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인사였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633명이라는 대규모 인사로 인사 폭이 너무 크다보니 하위직으로 갈수록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업무특성과 연관성도 고려하지 않고 순환 보직이라는 너무 기계적인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로 인한 업무공백의 우려스런 목소리도 나왔다.

성남시가 민선5기 들어 야심차게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용역결과 내용이 반영된 인사를 단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떨어진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인사에서 시의회 사무국의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에 대해 장대훈 의장은 “의회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분개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준수하지 않은 이번 인사에 대해 매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성남시가 시의회 전문의원을 포함한 의회 사무국 주요부서 직원 8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내리면서, 의장의 추천권한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임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받은 박영숙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련 복수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면 앞으로 시 집행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장과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중복이 되어 시에서 인력을 먼저 데려다 쓸 수밖에 없었다”며 “전보인사도 4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사무관급 이상 승진·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하면서 “인사청탁 대상자(5,6급 승진 2명)들에 대한 인사로비와 청탁으로 인해 이들을 배제시켰다”며 “아직도 시장이 인사와 관련해 공언한 부분에 대해 믿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인사청탁 로비가 근절되지 않으면 그나마 형성되고 있는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다”며 “쓸데없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런 믿음이 실제로 중요하고 행동으로 입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과거 민원업무 격무부서를 회피하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회다. 시민위해 무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바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겠냐?”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