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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로 지하차도 '사업 좌절'

무리하게 세운 예산 쓰지 못해...주민운동의 승리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7/18 [23:59]

성남대로 지하차도 '사업 좌절'

무리하게 세운 예산 쓰지 못해...주민운동의 승리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7/18 [23:59]
이대엽 시장이 10대 비전사업의 하나라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던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사실상 좌절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시 2003년도 예산 결산과정에서 드러났다.
 
▲ 지난 2월 성남대로지하차도건설반대비대위와 성남연대는 성남시의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뉴스

성남시는 5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성남대로지하차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추경을 통해 설계용역비 10억7천여만원을 세워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나 1억5천여만원을 불용처리하고 9억2천만원은 사고이월시켰다.
 
이 같은 결산 결과는 시가 무리하게 예산부터 세웠다가 결국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사업추진 포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한 의원은 "성남대로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운동의 승리"라며 "의지도 능력도 없는 공무원 체계를 보고 이 시장이 겁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없는 것도 또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성남대로 지하차도 대책위 관계자들은 "성남시가 극심한 상습정체지역 교통난 해소를 빌미삼았지만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며 "시가 예산을 집행했다면 막대한 시민혈세를 날릴 뻔 했다"며 기뻐했다.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설계용역비는 시가 지난해 9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지도 않고 미리 용역공고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예산 심의 당시 도시건설위의 부결을 예산결산위에서 부활하도록 이 시장이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또 시 관계공무원이 현실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지들이 공산당이야! 깡패야! 무조건 반대하게!"라는 막가파식 발언을 숨기지 않아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일지
 
2003. 07. 01 : 이대엽 시장, 시민의 날 행사시 성남대로 지하차도 등 10대 비전 발표
2003. 09. 16 : 성남시, 성남시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 설계용역 공고
2003. 09. 25 : 성남대로 지하차도 설계용역비 10억여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부결
2003. 09. 27 : 이대엽 시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무언의 압력 행사로 예산 부활
2003. 10. 06 : 성남대로지하차도공사반대비상대책위 출범, 이후 반대운동 펼침
2003. 10. 13 : 비대위, 성남시에 성남대로 지하차도 반대 진정서 접수
2003. 10. 23 : 비대위, 성남시 항의방문
2003. 10. 25 : 비대위, 성남시의회에 공개질의서 보냄
2003. 11. 17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2003. 11. 18 : 비대위, 수진2동 00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2003. 11. 28 : 재개발범시민대책위, 성남시에 성남대로 지하차도 중단 요구 의견서 제출
2003. 12. 26 : 경기도의회,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비 중 도비전액 삭감
2004. 01. 26 : 성남시, 지역유선방송을 통해 공사강행 의지 피력
2004. 02. 03 : 비대위와 성남연대, 성남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2004. 07. 08 : 성남시, 2003년도 예산결산에서 설계용역비 불용처리 및 사고이월시킴, 
사실상 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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