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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민생정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터”

민주통합당 손학규 고문, 대통령선거 공식 출마선언…준비된 변화로 진보적 성장을~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6/14 [12:27]

“정의로운 민생정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터”

민주통합당 손학규 고문, 대통령선거 공식 출마선언…준비된 변화로 진보적 성장을~

김락중 | 입력 : 2012/06/14 [12:27]
▲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     © 성남투데이
“대한민국,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과 분열, 차별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명사적 전환의 물결을 타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 날을 향해,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정의로운 민생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분당대첩’의 신화를 일군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지자 100여 명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손학규 고문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 차별을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낡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의 요구 앞에 엄중한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출마를 공식화했다.
 
손 고문은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낡은 과거로 되돌아갔다”며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특권층의 반칙으로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무차별적 토건사업으로 환경과 생명은 파괴되었고, 재벌 대기업 편중정책으로 사회적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으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분노만 충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손 고문은 “세계적 위기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 낡은 생각에 젖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세력이 이 나라의 국권을 농락하고 있다”며 “그 낡은 세력들에게 어찌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겠느냐? 바뀌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망에 찬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메우고 있다”고 변화를 강조했다.
 
손 고문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나라, 양극화가 해소되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생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돕는 나라, 개인·지역·계층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주류를 이루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은 정의가 바로 서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라고 민주주의의 대전환과 민생민주주의를 역설했다.
 
▲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지자 100여 명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 성남투데이


손 고문은 특히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구현해야 할 시대정신은 단연 ‘민생’과 ‘통합’”이라고 강조를 한 뒤,  “‘민생’을 챙기고, ‘통합’을 이뤄내는 대통령이야말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꿈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십은 ‘유능한 진보,’ ‘격조 높은 진보’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애민 대통령’,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민생 대통령’,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통합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고문은 이어  “사회통합으로 격차와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남북통합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한 정치통합으로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포용과 화합의 새 정치를 열 것”이라고 사회통합, 남북통합, 정치통합의 ‘3통 대한민국’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손 고문은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령,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넓히는 중통령,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남북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이 국민을 제대로 보살펴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손 고문은 특히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구현해야 할 시대정신은 단연 ‘민생’과 ‘통합’”이라고 강조를 한 뒤, “‘민생’을 챙기고, ‘통합’을 이뤄내는 대통령이야말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꿈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 성남투데이


다음은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출마선언 10대 강령 내용이다.
 
1.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완전고용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수당으로 임금수준을 높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2. 특권과 강자독식의 경제구조를 타파하여 공정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벌비리를 엄단하고,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와 조세정의 구현으로 특권경제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3. 복지 확대를 통해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불안을 확실히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을 주는 청춘연금제, ‘친척 같은 의사’를 만드는 전 국민 주치의제를 시행하고, 반값등록금, 공정임대차, 무상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복지, 생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정착시키고, 노인의 활기찬 인생 2막을 보장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 중소기업 중심, 내수시장확대, 지방경제활성화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주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진보적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생명·정보·환경산업 등 미래적 음식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며, 대안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적극적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100명의 국민대표와 함께 대선승리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성남투데이

6. 교육체제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를 중단하고 서울대와 거점 지방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하여 공동학위제를 실시하며, 정부책임형 사립대 제도를 통해 사립대학 정상화를 이루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모든 지방대학은 지역별 특성화 산업과 연계 육성하겠습니다.

7. 지나친 경쟁교육, 입시교육을 협력교육으로 전환하여 자기천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회의 평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작은 교실, 작은 학년 등 학교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한가족 같은 학교”를 만들어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매년 7만 명씩 발생하는 학교포기자를 위해서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 남북관계의 복원과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협력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가 원하는 한반도의 방향입니다. 우리민족 스스로 추진하기만 하면 세계가 도와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방치되었던 외교적 역량을 회복하겠습니다.

9. 구시대적 토건경제를 극복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생명·평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으로 생태계를 보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 사법, 언론,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반칙과 특권을 척결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권력기관과 정부조직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대선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대표 100인이 정의로운 민생정부에 바라는 각자의 소망을 담아 염원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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