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성남시의회 기초의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으나, 심의위원들의 불참으로 첫 회의부터 파행운영을 겪었다.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성남시의회 기초의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으나, 심의위원들의 불참으로 첫 회의부터 파행운영을 겪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은 변호사)는 2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비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같은 시간대에 열린 행사에 의정비 심의위원 4명이 참석하는 등 첫 회의부터 맥빠진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이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의정비 심의위원에는 성남시 추천인사 몫으로 신구대 이병권교수(학계), 이종환 변호사(법조계), 김경의 성남소시모 지부장(시민단체), 심상대 지방행정동우회 사무국장, 송길용 전국매일 부국장(언론계) 등 5명이다. 

또한 시의회 추천 몫으로 경원대학교 송태수 교수(학계), 모란법무법인 박은 변호사(법조계), 여성단체협의회 최연옥회장(시민단체), 의정동우회 손영태 회장, 아름방송 임건묵 보도팀장(언론계) 등 5명으로 총 10명이 위촉됐다.

그러나 이들 의정비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4명은 이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는 6명만이 참석하는 등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박은 변호사와 의정동우회 손영태 회장이 추천되었으나, 일부위원이 “손영태 위원의 경우 성남시의회 전의장 출신으로 의정비심의 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비난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박은 변호사가 의정비 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은 변호사.     © 성남투데이

위원장 고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은 변호사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장만을 선출한 이후 산회했으며, 앞으로 2~3차례의 회의를 열어 타 시군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결과를 토대로 성남시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31개시.군에서는 의정비가 결정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으며, 최근 순천시가 2천226만원을 결정한 데 이어 서울시가 6천804만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비해 의정비 결정금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앞서 이대엽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한 뒤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회기수당 이외에 무보수로 일을 해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지방의원들 의정비를 많이 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국회의원도 세비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로비를 받지 않느냐”며 “지방의원들에게 의정비를 많이 주지 않을 경우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며 “시의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현명하게 결정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대엽 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한 뒤 심의위원들이 공정한 의정비 심의를 위한 선서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