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시청사에서 시민을 범법자로 삼아 ‘감시의 눈’을 돌리고 있는 CCTV 문제는 단순히 정보인권, 신체의 권리와 같은 개인적인 기본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이 시청사에 촘촘히 설치된 CCTV 문제의 핵심이다!

정부가 자신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들에 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으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위임을 받아 이루어지는 국가기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점에서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정보화는 부정적이지 않다.

동시에 정부의 정보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자의와 독단에 따라 획일적으로 재구성되고 또 왜곡되고 악용될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견제되지 않고 감시되지 않는 정부가 정보화를 시민의 요구와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삐딱하게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 아닌가. 요컨대 ‘시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정보에 의한 정부’는 현실에 존재하는 시민이 아니라 ‘가상적인’ 시민을 만들어내고, 시민이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소외 당하는 반민주적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 사태를 기억하는가. 정부가 정보화를 선도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이 기억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현행 주민등록증을 대체해 개인의 거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려던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민감시망 사업’이 본질이었다. 노태우정권이 은밀히 준비해오고 김영삼정권이 밀어붙였다가 시민적 저항에 부딪쳐 김대중정권 출범 바로 직전 철회되었다.  그렇다. 우리는 정보에 의한 정부가 시민을 디스토피아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절실하게 체험했다!

전자주민카드 사태가 남겨준 심각한 교훈을 새겨두자. 그 교훈이란 정보에 의한 정부라는 문제를 사유케 한 것, 바로 그것이다. 정보에 의한 정부란 정부가 시민의 생활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을 재구성함으로써 고도로 강화되고 집중된 권력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곧 절대권력인 초국가(superstate)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시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정보에 의한 정부다.

정보에 의한 정부가 절대권력인 초국가로 나타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것은 단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개인적인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그 자체를 파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기억해두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절대로 절대권력을 용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권력은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한정부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정보에 의한 정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모든 사적인 사항들이 국가에 노출되고 획일적으로 재구성되며 시민의 일거수일투족 곧 시민의 의식과 일상생활까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일들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시민은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감시와 통제로 필연적으로 ‘잠재의식화’ 곧 ‘무의식화’, ‘내면화’의 길을 밟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보통신기술을 자체 내에 포섭한 최첨단의 절대권력 하에서는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는 스스로 규율화된 인간이 탄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것은 인간성의 파괴, 파괴된 인간의 탄생이다! 민주주의란 어떠한 사회인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시민의 자기지배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가 아닌가! 파괴된 인간의 탄생,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조지 오웰이 《1984년》을 통해서 빅 브라더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한 것, 미셀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벤담의 판옵티콘(원형감옥) 모델 분석을 통해 경고했던 통제사회의 의미가 정확히 이것이다.

정보에 의한 정부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정부가 관료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견제되지 않고 감시되지 않는 정부가 정보화를 시민의 요구와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삐딱하게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관료주의 때문이다. 정부는 ‘공익의 미명’ 하에 자신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보를 자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하고,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정보에 의한 정부는 관료주의가 고도로 개화된 정부일 것이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계층이건대, 그들이 무슨 역적이라도 되는지 화풀이 대상, 폭행의 대상이 되는가? 민선시장은 그런 폭력집단에게 무조건 굽혀야만 하는가? 더욱더 많이 시청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 CCTV를 증설해서 범죄도 막고 진정 보호해야 할 인권은 확실하게 보호하는 그런 사회가 그리울 뿐이다.” (<시청사에 ‘감시의 눈’이라니?/‘감시의 눈’이 사라지는 그날까지!(①)>에 붙은 댓글)

무섭다. 두렵다. 끔찍하다. 시청사에 CCTV를 통해 감시의 눈을 작동하고 있는 관료주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관료주의가 정보에 의한 정부를 만드는 동인이다! 그 결과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단절일 뿐이다. 시민의 요구나 의지는 정부에 전달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렴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다. 오로지 시민사회와의 단절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단절은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민을 위한 정치·행정이 아니라 정보에 의한, 정보의, 정보를 위한 정치·행정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정보에 의한 정부, 그 의미는 민주주의의 위기 그 자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시청사에 촘촘히 설치된 CCTV 문제는 심각하다. 그것은 시에 찾아와 대화하고 항의도 할 수 있고 타협도 할 수 있는 현실의 시민을 모두가 잠재적 범법자라는 가상의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제장치를 이용해 현실의 시민을 감시하고 감시의 눈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길들여지는 판옵티콘의 메카니즘이기 때문이다.

저들 멋대로 감시의 눈을 돌리는 시정부가 어떻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부인가? 저들 멋대로 시민을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봉사자, 시민의 머슴인가? 사태가 심각하다. 시의회도 시민사회도 결코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인권, 신체의 권리와 같은 개인적인 기본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시청사에 설치된 감시의 눈,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