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권능이 섰다.”

도시건설위 나아가 의회가 승리했다. 도시건설위가 예산결산특위에 요구한 도시건설위 소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의 2007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삭감 요구가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위에 요구한 도시건설위 소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의 2007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삭감 요구가 수용되어 지관근 예결산특별위원장이 관련예산안 삭감을  선포하고 있다.    ©조덕원

백지장도 맞들면 낮다고 해야 하나, 북치고 장구쳤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도시건설위의 단호한 의지에 예산결산특위가 손발을 맞춤으로써 성남시의회사상 최초로 의회의 권능을 세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적으로는 의회를 아랫것 쯤이나 밟아도 되는 존재 쯤처럼 여겨온 이대엽 시장의 반의회주의적인 태도와 의회의 역할을 들러리 쯤으로 여겨온 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에 일대 경종을 울려주었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인다.

동시에 이번 의회의 승리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양당 대표인 장대훈, 김유석 의원의 지도력이 시종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자치 현장에서 민주주의 운영의 기초원리인 의회주의와 정당정치의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16일 예결특위위원이자 도시건설위원인 최성은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서 “도시건설위 소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삭감을 부탁드린다”고 보고했다.

전액삭감 요청 사유에 대해 “예비심사 시 시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야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갈매기살촌단지 용도변경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도시계획위원장인 부시장에게 듣고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의회를 경시했다”고 최 의원은 보고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최성은 의원     ©조덕원

이보다 앞선 15일 지관근 예결특위원장은 최홍철 부시장을 불러 부시장과 도시건설위의 대화 및 합의 도출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 부시장은 예결특위 마지막 차례인 도시건설위 차례가 오도록 ‘빈손’으로 예결위에 참석하는 무기력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도시건설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혀 핑계를 도시건설위로 돌림으로써 부단체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지관근 위원장은 도시건설위 소관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와 예결특위 합동모임을 의장실에서 비공개로 열고 도시건설위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중지를 모았다.

도시건설위에선 장대훈 위원장을 비롯, 김재노, 유근주, 최만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예결특위에선 전원이 참석했다.

합동모임을 통해 장대훈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이번 도시건설위의 심사거부는 이대엽 시장의 사익추구행위를 저지하고 의회의 권능을 세울 뿐 아니라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되찾는데 있다는 점에 그 뜻이 있음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지는 도시건설위의 뜻을 예결특위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 과정에 이형만 의원이 도시건설위의 뜻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 정용한 의원이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사업임을 의식해 공원로 주민보상문제를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모임이 끝나고 예결특위의 표결처리가 이어졌다. 도시건설위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찬성한 의원은 지관근, 황영승, 이순복, 김시중, 남상욱, 정채진, 박문석 의원이며 이형만, 안계일, 정기영 의원은 반대, 정용한 의원은 표결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처리를 마친 예산결산위는 공개회의를 열어 지관근 위원장의 “도시건설위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액삭감” 발언과 함께 의사봉 타봉으로 도시건설위 나아가 의회의 승리를 선포했다.

종합심사 마무리 발언에서 지관근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의 권능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으며 이를 위해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냈다”고 자평했다.

지관근 위원장은 또 위원장 개인의 소견이라며 “공원로 보상문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이 시급히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결특위의 전액삭감 결정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망연자실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의장실에서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들간의 비공개로 도시건설위  소관 예산안 처리여부에 대해 비공개 만남을 가져 결국 표결로 도시건설위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    ©조덕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의회의 권능을 세우려는 의원들의 제 목소리 내기는 17일 최만식 의원 등 의원들의 본회의 시정질문를 통해서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장대훈 당대표도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대엽 시장을 겨냥해 성남시민과 한나라당의 명예를 걸고 거침없는 쓴소리를 토해낼 것으로 알려져 발언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도시건설위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18일 김문수 경기지사를 방문해 서면 또는 구두로 최총철 부시장이 성남에서 부단체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훈, 김유석 두 당 대표가 이번 도시건설위의 예산심사 거부 및 예결특위 통과에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의회의 권능을 세우려는 노력을 경주해온 것과는 달리 의회를 공식 대표하는 이수영 의장, 박권종 부의장은 무능과 수수방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의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주의와 정당정치의 모범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지, 누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이며 나아가 지역정치에서 누가 정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나왔다는 지역정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번 도시건설위의 심사 거부에 이대엽 시장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라도 특혜성 용도변경 중단을 선언하는 용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밝혀 이 시장의 시장권력 남용을 비판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또 “이번 도시건설위 나아가 성남시의회의 승리는 지금까지 이대엽 시장의 모르쇠, 막가파식 시정운영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고 밝혀 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지역정가 소식통들은 이대엽 시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검찰의 강한 반발과 6월 중에 있을 예측 불허의 대법원 재판에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이 때문에 시정수행 능력을 의심받는 이 시장이 또다시 시정을 파국으로 몰고갈 우려가 높다는 예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