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든 예산안 심의를 거부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을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10일 오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강한구 의원의 예산안 심의 보이콧 제안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비롯해 11일 도시개발사업단, 14일 3개 구청 예산안 심의를 모두 거부키로 하고 이날 오후 1시 30분 산회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0일 오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강한구 의원의 예산안 심의 보이콧 제안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비롯해 11일 도시개발사업단, 14일 3개 구청 예산안 심의를 모두 거부키로 하고 이날 오후 1시 30분 산회했다.     © 성남투데이

강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최홍철 부시장의 의회 출석거부로 인해 시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의회 무시, 경시태도가 만연한 가운데 예산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예산심의 거부를 제안했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에게 전체 의원총회 개최를 이수영 의장에게 요구해, 최 부시장의 시의회 무시와 경시태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과 도시건설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의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수영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제안한 전체 의원총회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산심의 거부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최 부시장에게 연락을 해서 상임위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부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도시건설위에 출석키로 했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최 부시장이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아 오히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정회를 거듭하고 중식 이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의 여부를 논의토록 이수영 의장에게 합동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거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 부시장의 직접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도시건설위원회는 모든 예산심의를 거부키로 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청키로 해 예산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은 최홍철 부시장의 시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경기도 김문수 지사를 만나 인사조치의 요구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최 부시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3신>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또 거부
10일 오후 전체 의원총회 열어 예산심의 여부 결정키로
시의회 이수영 의장, 전체 의원총회 개최할 지 여부 주목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9일에 이어 10일에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를 보이코트 하기로 결정하는 등 예산심의가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10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해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뒤, 재난안전관리 김갑식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한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최홍철 부시장의 의회 출석거부로 인해 시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의회 무시, 경시태도가 만연한 가운데 예산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예산심의 거부를 제안했다.

당초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9일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과 관련해 도시주택국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부시장의 의회출석 거부로 인해 예산심의가 중단되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심의가 보류됐다.

강한구 의원의 예산심의 보이콧 제안에 따라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최홍철 부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전체 예산안 심의를 거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회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은 최 부시장의 시의회 무시 경시태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따라 이수영 의장에게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제안한 전체 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추경에산안 심의여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정회를 선언하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의 조율을 거쳐 전체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신> 시의회 도시건설위, 예산심의 파행
성남시 도시주택국 추경예산안 심의 보류...무기한 연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최홍철 부시장 ‘시의회 출석 거부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9일부터 시작된 성남시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고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홍철 부시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심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의 상임위 불출석에 따라 도시주택국 예산심의를 전면 보류하고 산회를 선언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9일 오전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장에게 인사발령 초기부터 현장확인 행정을 끊임 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하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부시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출석을 다른 일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냥 출석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내용을 보고 받기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인데, 시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오늘 도시주택국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며 정오쯤 산회를 결정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부시장이 도시건설위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 부시장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시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한던지...뚜렷한 이유없이 출석을 안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잘못돼, 향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따지겠다”고 격분했다.

한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산회 결정 이후 장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추경예산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시장의 행태로 봐서는 전체 예산안 심의를 다 보이코트를 하고 싶지만 그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서 나머지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주택국 예산안 심의를 전면 보류하고 산회를 결정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성남투데이

<제1신>‘야탑 갈매기살 단지’ 도마 위에 올라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성 용도변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타
엄금용 도시주택국장 모르쇠로 일관...최홍철 부시장 출석 요구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일명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 엄금용 도시주택국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이 9일 오전 도시주택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엄금용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야탑동(일명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엄 국장은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판에 박힌듯한 답변으로 일관해 도시건설위원회가 급기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던 최홍철 부시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대훈 위원장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기 전에 법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시의회의 권고내용이 얼마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엄 국장은 “잘 모르겠다”며 추후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2월 도시주택국 새해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경기도 시설계획담당을 역임하다가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새로 임명된 엄금용 국장에게 “현지 근무경험이 전혀 없는 공무원은 물론 도시계획 시설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성남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도시주택국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는 책상에 앉아 서류 위주가 아니라 현장 구석구석을 파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책상에 앉아 서류검토 만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고 추후 업무파악 능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언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엄 국장이 현장실사도 벌이지 않고 도시미관과, 우범지대 등의 판에 박힌 듯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현장실사도 벌이지 않은 엄 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최홍철 부시장이 도시건설위원회 출석을 거부하자, 장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 부시장을 출석시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의 취지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부시장을 단지 그냥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내용을 보고 받기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인데 의회 출석을 안한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안할 것이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며 “부시장이 뭐 대단한 존재인가? 의회가 오라고 하면 당연히 와야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홍철 부시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관계로 추경예산안 심의가 중단된채로 계속 정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