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천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39개소 천3백여면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성남시는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공영주차장 우선공급 등을 추진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1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16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회.     © 조덕원

이날 보고회에서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주차수급시스템 구축과 현재의 주차수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 효율적인 주차수급시스템(DB)을 구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공영주차장 공급계획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계획의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차수급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기술개발 관계자는 ‘성남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최종보고서를 통해 “이면도로,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 기존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역은 공급우선정책, 상업공단지역은 수요관리정책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별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와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류세 부과 처럼 ‘주차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시민의식을 심어줘 적정주차 공급 후 유료화 및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정치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성요구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보다는 주차현황 파악 후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정확한 주차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주차장을 조성해 효율적인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역수행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주차환경 개선 기본방안과 관련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동이용,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야간개방, 야간시간대 도로상 심야주차 허용,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 등의 기존시설 활용을 통한 주차시설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수행한  한국기슬개발 관계자가 최종보고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조덕원

이어 민영주차장의 대규모화 및 입체화 지원, 조례제정을 통한 건출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주차시설 공급과 거주자우선 주차제, 내집 주차장 갖기, 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 시민참여를 통한 주차시설 공급이 필요성도 제시했다.

주택가 소규모 노외주차장의 개발과 역세권 환승주차장 개발, 민자유치 주차장 개발 등 공여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시설 공급과 주차요금의 유료화 및 차등화 정책, 차량운행 억제를 위한 주차상한제 도입, 무료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등 주차수요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출발전, 운행중, 도착 후 안내시스템 등 주차안내 시스템의 마련방안 등도 제안했다.

특히 용역업체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거지 및 주거지 인접지역 중 주차관리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순위에 따르면 주거지역 가운데 태평1동, 상대원3동, 태평2동, 태평동, 단대동, 정자3동, 서현2동 순으로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상업지역은 태평1동, 수진1동, 신흥1동 순으로 공업지역은 상대원1동이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의원은 “용역업체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만큼 향후 시에서 지속적인 DB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시범사업을 벌여야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정중원 재개발 사업처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역결과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유석 시의원이 “용역업체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만큼 향후 시에서 지속적인 DB관리가 필요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시범사업을 수정중원 재개발 사업처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조덕원

한편, (주)한국시술개발이 성남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주차시설은 총 30만 5천여면으로 시설형태로는 부설주차장이 27만5천여면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2만여면(6.6%), 노상주차장 9600여면(3.2%) 순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1만7천여면으로 성남시 전체의 무려 7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정구가 4만여면(13.2%)으로 주차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면 중원구도 4만8천여면(15.6%)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차면수가 가장 적은 수정구는 불법주차 비율이 주간에 27.9%와 야간에 30.4%로 가장 높았으며, 중원구도 주간 20.5%, 야간 20.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분당구는 주간 5.5%, 야간 3.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차확보율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수정구의 태평1.2동, 수진1.2동, 신흥2동, 단대동 논골과 중원구는 중동, 은행2동, 금광1동, 상대원3동 등이 최하위등급인 5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용역회사인 (주)한국기술개발이 성남시 45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성남시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각 동의 총무 및 통장조직을 활용해 8천886부를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전체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는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 조덕원

 
구별로는 분당구에 비해 수정구와 중원구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신흥3동, 상대원2동이 가장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운중동이 가장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농촌동을 제외할 경우 이매2동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정도도 분당구에 비해 수정중원구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가운데 수정구 복정동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주차의 사유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의 부족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주차장이 멀고, 주차비용의 절감차원이 동일하게 11.3%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차하기 가장 불편한 시간대는 평일 저녁이 31.4%가 가장높고 그 다음이 평일 심야(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 단속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확보 후 단속과, 조업주차, 잠시주차, 심야주차시 단속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불법주차 단속 예고 후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공익요원과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들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노외주차장의 추가확보, 이면도로 정비(일방통행)로 주차공간 확충,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대로변 심야시간 주차허용,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추가확보의 필요성이 45.4%로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