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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솜방망이’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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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솜방망이’ 예산심의

국기원이전 협약도 없이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승인
수정구 양지공원 사라질 판…시, 위례신도시에 대체부지 검토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5/15 [03:45]

성남시의회 ‘솜방망이’ 예산심의

국기원이전 협약도 없이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승인
수정구 양지공원 사라질 판…시, 위례신도시에 대체부지 검토

김락중 | 입력 : 2008/05/15 [03:45]
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려 843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태권도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기원의 성남시 이전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없이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승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14일 ‘태권도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인 양지공원을 현장 방문한데 이어 15일 오전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태권도 문화마을’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승인해 주었다.

▲ 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려 843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태권도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기원의 성남시 이전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없이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승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이날 ‘태권도 문화마을’조성사업 설명자료를 통해  수정구 양지공원 인근 120,000㎡(36,000평)부지에 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43억여 원을 들여 ‘(가칭)태권도 문화마을’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수정구 양지공원 인근 43번지 일대(24필지)에 태권도 문화마을을 조성해 태권도 전용 경기장 등 세계적인 스포츠 태권도 공간을 마련해  국제대회 등 대규모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태권도 경기, 수련, 교육, 연구, 문화기능의 수행과 아울러 각종 회의 및 공연 등 행사  세계 태권도인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태권도의 한국 문화∙전통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 태권도 콘텐츠를 활용한 태권도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는 등 성남시는 태권도 메카도시로 발돋움 시켜 나간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태권도 문화마을 내에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의 태권도 경기장을 비롯해 열린광장인 다목적 운동장, 태권도 전시관, 비지터 센터, 태권도 성전(상징조형물) 등의 주요시설물 설치를 검토 중이다. 

특히 태권 문화마을 조성과 함께 성남시장배 세계태권도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기원 등 태권도 산하단체를 유치해 태권도의 총 본산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또한 남한산성 수어장대, 모란민속5일장, 탄천 페스티벌 축제, 성남아트센터, 논골 닭죽촌, 여수동 갈매기살촌 등과도 연계하고 인근 용인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광주 이천 도자기 축제 등과도 연계시키는 문화 광광산업과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성심 의원은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매우 바람직하고 성남시 도시브랜드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윤길 위원장도 태권빌리지 모성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태권도 문화마을’조성사업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 친절히 담당과장의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 성남시가 양지공원 일대에 조성하려고 하는 '태권도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부지 현황.     © 성남투데이

통합민주당 정종삼 의원은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성남시가 국기원 이전 등으로 태권도 매카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전 국기원의 성남이전이 명확히 되어야 하고 성남시와의 국기원 이전에 관한 협약이 먼저 체결이 되어야 하는 등 사업진행의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양지공원은 현재 수정구에 유일하게 근린공원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원 운동장이 없어지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전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은 “최근 국기원 실무팀장과 1차 미팅을 가졌는데 추경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 2차 미팅을 가지고 계속적인 실무접촉을 통해 협약서를 체결할 것”이라며 “일단 시의회에서 추경예산 용역비를 승인해 주면 협약서 체결을 구체적으로 준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또 “양지공원 대체부지로 송파 위례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1만 여평 가운데 4천평을 양지공원 대체부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이대엽 시장의 결제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답변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 이전에 태권도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이미 기정사실화했다.

결국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큰 이견이 없이 국기원과의 이전에 관한 협약서 체결과 양지공원 대체부지 조성 등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 수준에서 843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신규사업을 승인해 주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승인해 주는 등 솜방망이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시의회의 솜방망이 예산심의는 ‘쁘레따포르테 패션단지 조성사업’과 ‘펀스테이션 조성사업’ 등에서 보여준 사전 협약서의 실체에 대한 계속된 공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예산심의 과정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기원의 성남이전 확약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남시의회 가 동료의원 감싸기식의 예산심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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