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민주당 성남수정구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전 국회의원.   ©조덕원

“지역 유권자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 어떻게 보답하고, 실력은 어떻게 쌓아가며, 국가와 국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연구하고 수련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 더욱 성숙하고 실력있고, 원칙이 있는 정치인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원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원내보다 힘도 약해지고 한계도 있지만, 당원들과 주민들을 믿고 왕성하고 더 열정적으로 시민과 더 넓고 깊게 소통할 것을 다짐합니다.”

통합민주당 성남수정구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낙선 인사를 드리면서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통합민주당 수정구 지역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이후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와 의제를 발굴하면서 지역정치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원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원내보다 힘도 약해지고 한계도 있지만, 당원들과 주민들을 믿고 왕성하고 더 열정적으로 시민과 더 넓고 깊게 소통할 것”이라며 정치활동의 밑거름을 제공한 지역주민들과의 새로운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설립했던 동북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정 아젠더를 발굴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관련된 일들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하고 배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원내에 있지는 않지만 국회의원 재임시절 고민했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비롯해 시청사 및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수정구 공동화 방지대책과 1공단 녹지문화공원 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역현안 의제에 대해서도 시의원들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나름대로의 비전제시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통합민주당 성남수정구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4월 총선 이후 최근 근황은 어떠한지?

▶ 그 동안 선거이후 도와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낙선인사를 드렸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면 떨어져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지지해주신 주민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지난 5월 통합민주당 수정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지역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어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생활정치 영역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있는 책들도 열심히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 2002년 국회입성 이전에 설립했던 동북아연구소를 다시 세팅하면서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연구소는 향후 국정 아젠더를 발굴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관련된 일들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하고 배양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경제관련 분야와 어학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내공을 쌓고 좀 더 성숙된 정치인으로 발전하기 위한 학습을 준비 중이다.

▲ 통합민주당 성남수정구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전 국회의원.    ©조덕원

-. 지난 6일 개최한 전당대회는 잘 마쳤는지? 당초 경기도당 당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 경기도당 당직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재선급인 임해규(부천시 원미갑)국회의원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당초 수석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박기춘(남양주을)국회의원에게 현역의원을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것 맡을 것이다.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장을 맡을 것 같다. 교육연수위원회는 당원교육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게 된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아카데미를 개설해 당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자치영역이든, 중앙정치 영역이든, 공공영역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소양교육에서부터 지방자치와 정치현안 교육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제도화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훌륭한 정치인들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미흡하다. 당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되어 일을 해보고 싶다.

열린우리당이 초기 지방자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이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료자들 가운데 선출직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 당시 상당히 지방자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지방자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와 정책연구를 확대해서 지방자치나 국가경영에 참여하고 양성하는 일꾼을 배양하고 싶다.

또한 지난 6일 개최된 전당대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대선과 총선 패배 이후 침체된 당내 분위기를 탈피하고 전국 대의원들이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능력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와 단초를 마련했다. 대의원들의 참석율도 높았고 분위기도 매우 뜨거웠다. 정세균 대표 선출을 계기로 당이 일대 혁신을 하고 통합의 리더쉽과 대안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정세균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도 지역, 세대,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골고루 당선되어 실질적으로 창당에 준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 지난 4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 지난 총선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고도 했고 평가도 받았다고 본다. 보람있고 긍정적인 점들도 있고 반면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다.

일단 국회에 입성하면서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기조는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가 가진 자들은 국가나 사회가 특별히 배려하지 않아도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고 잘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따뜻해지려면 국가가 손 내밀고 잡아줘야 할 부분과 영역이 많이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국가차원에서의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의 편성 등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이 민생이라고 한다면 민생분야에 눈을 두고 활동을 하려고 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자원분야 역량구축을 위한 자원개발 투자와 IMF이후 자원분야의 전문 인력의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배정 등의 활동을 한 것이 나름대로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과제 실현을 위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북핵문제가 터졌을 때 지속적인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참여정부에 이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기조가 흐트러져 많이 아쉽다.

특히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영역이 서로 떨어져 있고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지역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과제와 중앙정부의 정책 및 법률과 연계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구체적으로 지역정치 영역을 생활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과 국회의원과의 공조 활동을 강화했던 경험이 있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수정구가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평가한다.

▲ 통합민주당 성남수정구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전 국회의원.  ©조덕원

-.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지난 10년간 평화민주세력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경영해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사회는 발전을 해왔고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평가가 물론 상반된 측면도 있지만) 지난 10년의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새로운 밥을 먹어보자’는 생각이 정권을 교체했다고 본다. IMF 이후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명박 후보가 내걸었던 경제대통령 이슈와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후 인수위 시절과 지금의 현 정국을 보면 철학의 부재, 국가운영 능력 부재가 불과 몇 달 만에 드러났다고 본다. 경제분야, 교육분야, 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기관 운영능력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단적으로 경제문제만 놓고 보면 외부적 영향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유가문제만 하더라도 인상요인이 갑자기 결정되어 오른 것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유강와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다. 이런 흐름에 대비한 환율정책이 필요한데...급격한 고환율 정책을 씀으로 인해 국제원유 가격 상승분 보다 더 증폭된 상승 폭을 체감하고 있다. 무리한 성장주도형 대기업 위주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출만 잘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고환율 정책의 지속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달리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중소기업의 고통과 물가인상에 따른 국민들 부담은 고스란히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불거진 촛불집회의 강경진압 보면서 민주주의 시계를 과거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듯 한 느낌을 받는다. 민주정부 10년간, 87년 이후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급격히 상승하고 자유에 대한 향유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통치행위를 하니까 국민들이 정권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도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정보망은 세계 최강이고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단순히 산업영역을 넘어서 일종의 사회적으로 문화화 되어 있는데 국가에 의해 이를 통제한다는 발상이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정권이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현재도 못보고 있고, 단지 20년 전의 경험과 그 당시의 시각에 고정되어 있다. 대통령부터 내각의 주요 관료들이 거의 그렇다. 이러한 사고들은 그것이 통치할 때 편안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웹 2.0시대에 살고 있고 국민들 의식수준 발전 속에서 과연 이것이 통용될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촛불집회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국민들은 현재 촛불을 들고 가장 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두 달여가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촛불정국의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 민주당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정당으로서 대의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국민들 뜻을 잘 받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을 다 합쳐도 90석 정도로 아주 미약하고 국회에서 제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정당을 잘 믿지 못하고 불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직접 초를 들고 정권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들을 보면서 정당인으로서 반성한다. 국민이 정당과 국회를 믿고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를 불신하고 국민이 직접 60여 일 동안 직접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국민들께서는 결국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인데, 재협상은 정부가 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이 제안한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최소한 이러한 법 개정 작업을 등원 협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우받는 나라로 성장했다. 국제사회에서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는데, 이는 민주주의 신장, 인권보장, 단기간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율 유지 등 정치, 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문화적인 분야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성장해 왔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캠프 데이비드 별장의 하루 숙박료로 지불해 버렸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다. 그리고 검역주권의 포기는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참여정부에서도 논의했는데 그 당시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일단 개방하고 추가개방은 주변국가와 형평성을 맞추고 국제기구의 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과 대만도 협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과비슷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종속을 오히려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나라로 만들었고 미국에도 할말을 하는 국가로 격상시켜 놓았는데,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을 보면 민주정부 이전의 종속적인 한미관계 시절로 회귀시킨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를 위기에 몰리게 만들었으며, 오히려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김태년 전 국회의원이 6월10일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서 통합민주당 당직자들과 함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는데...이번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당시 국회특위 위원으로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다.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때문에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당시 한미FTA협상 체결 여론이 높았다. 당시 70% 정도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가경제의 발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결국 현재에 와서는 한미 쇠고기 문제로 인해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분명한 것은 이들을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함께 묶는 순간 어려워진다. 그래서 분리해서 접근해 왔다. 국가경제를 위해 한미FTA협상은 해야 하지만, 전제조건이 피해산업(중소기업, 농수산분야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육성 등의 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비준을 우리나라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정부가 비준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미 정부는 미 의회에 아직 제출도 하지 않았다. 쇠고기 협상도 일본, 대만 협상을 봐가면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FTA문제는 우리나라 국가경제 구조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에서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다. 일본은 20% 정도를 통상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경제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 이를 단시일 내에 되돌릴 수가 없다. 이 기반 위에서 경제 발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다면 선도적인 통상국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익이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당시에 FTA협상 로드맵이 있었다. 유불리와 피해규모를 계산해 가면서 먼저 할 나라와 나중에 할 나라를 구분하는 전략이 있었다. 피해갈 수 없으면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득이다. 진보와 보수로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이는 관념적이고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경제구조와 현실 속에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고민하면서 성찰해야 하는 문제다.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선후를 조정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지난 5월 수정구 지역위원장으로서 임명되었는데 향후 지역위원회 운영방안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 그 동안 지역위원회 활동에 대해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가 많이 있다. 당원의 활성화가 부족했고, 당 조직의 기본 체계의 구축도 미흡했다. 시민들과 당원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정당활동의 주체뿐 아니라 지역현안의 중심으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다. 과거의 지구당, 지역위원회가 정당에서 일선조직 인데 지역위원회가 정책의 생산과 유통의 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와 소통, 시민과 당원, 선출직 의원들의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면서 활동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당의 그 누구도 지역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안착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도 아쉽다. 앞으로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시민과의 참여 소통을 더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현역의원 시절 시의원들과 협력 시스템을 가지고 각종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면서 현장 생활정치를 강화했는데, 앞으로 원외이지만 계속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시의원들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 그렇다면 지역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계획은?

▶ 동별 조직부터 지역위원회 활동체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인 지역위원회의 체계를 갖출 것이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 하는 시스템과 콘텐츠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과 달리 원외이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고 잘 될 것이다. 정치 초년생시절의 고민과 과제를 지역위원장으로서 계속해서 실현해 보고 싶다.

당원들의 활동체계는 지역위원회라는 조직을 갖추어서 하게되는데 이는 당헌당규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다. 이 조직도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주민과 당원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위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권한 능력은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 콘텐츠로는 시사토론 모임, 월례강좌, 지방자치 아카데미 등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지방자치 참여자를 발굴하고 활동하게 끔 할 것이다.

현재 수정구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약 7천500명 정도인데 향후 당력을 총동원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집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김태년 통합민주당 수정지역위원장이 “원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원내보다 힘도 약해지고 한계도 있지만, 당원들과 주민들을 믿고 왕성하고 더 열정적으로 시민과 더 넓고 깊게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조덕원

-. 비록 원외이지만 1공단 개발, 재개발 및 고도제한 문제,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수정구 공동화 문제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시절이나, 원외에 있더라도 지난 총선 이전이나, 이후에 지역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싶다. 구체적으로 1공단문제와 고도제한 문제 등 큰 이슈 현안을 중심으로 언급을 한다면.....

#. 1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 1공단이 특정인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남시민들과 후세들을 위해 공적 용도로 활용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수정·중원구 재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기존 시가지는 거의 다 아파트 숲으로 변한다. 평지에 녹지공간과 광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 성남시가 공원비율이 다소 높다고 하지만 거의 다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접근이 대단히 어렵다. 도심 한가운데 평지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광장,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후세를 위해서도 그렇다. 결코 특정인을 위해서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공단을 공적용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희망대공원과 연계하면 멋진 작품,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이제 대형건물 만들어서 성남의 랜드마크화 하는 것은 옛날이야기다. 1공단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통합하는 성과도 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멋진 일이다.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로 확장공사에 3천8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터널공사로 인해 도로확장 개설 효과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1공단 조성에 시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투자를 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더욱 더 클 것이라고 믿는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경우 마찬가지다. 비싸도 과감히 투자하고 뉴욕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전 세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원이 됐다.

이미 1공단 지역에 국공유지 7천 평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가 1만평을 공원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개발집단 이익에 일조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1만평 공원조성은 1공단 개발 이권세력에 동조하는 발상이다. 대다수 시민들의 공공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이권세력에 동조하는 발상일 뿐이다.  현재 1공단 지역은 다행히 용도변경 되기 이전이고 공단 부지이다. 공공개발 계획을 가지고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다. 용도를 현재 공업용지에서 공원부지로 바꾸고 부지를 매입하면 수용 가능하다. 용도변경 이전이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현재 성남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이월액도 무려 8000억원 규모인데 말이다. 웬만한 사업 하나 기획하면 보통 1천억원 정도의 투자금액을 쉽게 결정하고 하는데....1공단 공원조성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시 당국이 정책의지를 갖기를 바란다. 나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협력해서 공원조성에 노력하고 앞장 설 것이다.

#.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추가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재임시절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저항에 밀려 수정해서 결국 통과가 됐다. 당시 개정안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차폐이론을 적용한 추가완화의 해결방안을 제출한 것인데 국회에서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 어려우니까 기지별 특성을 고려해서 완화여부를 결정하자는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개정안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요청을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수정구의 경우 신흥주공, 건우, 통보 8차, 2단계 재개발 구역 등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해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주민 피해사례를 검토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결과를 보면 3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성남시 비행 안전구역내의 고도완화는 주변 자연장애물을 고려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해서 고도완화 가능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공군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용역과정에서 항공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면 최소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또 한 번의 용역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법률인 ‘군사기지및시설보호법’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지별 지역별 완화 여부를 심의 의뢰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개정법률은 오는 9월 222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여하튼 시가 좀 더 서둘러야 한다. 현재 성남시의 행보는 용역수행도 그렇지만 용역결과 이후의 과정을 보더라도 속도가 좀 느리다.

또한 성남시의 힘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부족하고 민간부분도 힘이 부족한 만큼 민-관-정 공동기구를 구성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용역결과 내용은 기존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다. 기존 활동의 반복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한 결과인 셈이다. 재개발 2단계사업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고 오는 9월22일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대응이 늦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도제한 문제는 성남시 민생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 나도 힘을 보태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민간영역에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뒤늦게 관이 뒤쫓아 가서는 안 된다. 시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해결방안 찾기 이해 머리를 서로 맞대야 한다. 고도제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도 될까, 말까 한 문제다.

특히 최근 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허용발언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롯데월드 초고층 빌딩을 허가하기위해서 활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국방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 변경이 동쪽으로 활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활주로 동쪽은 성남 방향으로 현재 비행안전구역 4,5,6구역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이 비행안전구역이 더 확대되어 주민피해와 재산권 침해의 추가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 옹호 ‘비즈니스 플렌들리’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오로지 대기업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고 수정중원구 60만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신축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마련과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마련하고 그 이후 롯데월드 건설허가가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만일 내가 원내에 있었으면 이 사태에 대해 용서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피해지역 대책을 마련하고 완화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추가피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성남주민들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 김태년 통합민주당 수정지역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는 계속 할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 어떻게 보답하고, 실력은 어떻게 쌓아가며, 국가와 국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연구하고 수련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조덕원

#.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수정구 공동화 방지대책은?

; 성남 시청사 이전 결정에 따라 법원도 이전결정을 내려 아쉽다. 전격적으로 법원이 이전결정을 내렸는데 현 위치에 신축할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도 상당히 있었는데 아쉽다.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포함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법원이전을 막을 수 있는 불씨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본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도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적극 협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성남세무서는 국세청과 접촉한 결과 이전하지 않고 현 부지에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5층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세정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다.

공공청사인 시청사 이전에 대해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국가기관인 공공청사들의 이전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시가 선도적으로 청사를 이전하다보니 나머지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청사 이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연관해서 기존시가지 세팅을 하기 전까지는 좀 참으라고 한 것인데.....시가 막무가내로 관련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까지 강행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

여하튼 법원이전이 가시화되면 인근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등 지역상권이 다 함께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와 관련해서는?

; 먼저 누구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냐가 중요하다.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임무가 있다.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익 제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일단 분당 동서남북 명칭이 어색하다. 판교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명이다. 역사성이 있는 지명은 살려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의 원칙은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 명칭은 전통과 역사를 살리면서 브랜드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민편익은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정도이다.

-. 끝으로 지역구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난 4년간 17대 선거에서 과분한 사랑으로 4년간 국가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주민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했고 보답하려고 노력했다. 정치인 김태년, 일꾼 김태년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원칙있고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당 지지율 낮은 상황에서 선거가 어려웠는데 많은 지지를 보내주어 전국 최소 득표 차이로 낙선했다. 지역에서 많은 사랑 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정치는 계속 할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 어떻게 보답하고, 실력은 어떻게 쌓아가며, 국가와 국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연구하고 수련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 더욱 성숙하고 실력있고, 원칙이 있는 정치인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원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원내보다 힘도 약해지고 한계도 있지만,  당원들과 주민들을 믿고 왕성하고 더 열정적으로 시민과 더 넓고 깊게 소통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