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지난 달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민영화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김해숙 의원이 ‘지역난방 민영화 중단 재촉구안’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해숙의원이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조덕원

김해숙(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제15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지난 해 8월 강한구 의원의 제안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 상장계획 반대 결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난방시설 공사비 중에서 60%에 가까운 1천642억 원을 성남시민이 부담을 했고 정부는 내년까지 지역난방의 49%를 상장하고 시장여건을 감안해 향후 추가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를 하겠다”며 “만일 주식이 상장될 경우 주민의 재산이 주주의 재산으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집단소송과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또 “알려진 바와 같이 2001년 안양과 부천의 지역난방공사를 매입한 GS파워는 40%의 요금인상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올해 오산의 지역난방 민영사업자인 대성산업은 50% 가까이 요금인상을 했다”며 “특히 안산과 인천의 경우처럼 일부 지분 매각 후 이제는 완전 민영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표적 신용평가기관인 한신정평가에서 신용등급을 AAA로 안정적인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2007년에는 공기업 경영평가 1위 기업인 우량 공기업”이라며 “이를 매각하여 민영화 한다는 것은 특정기업을 위해 주민들의 재산인 우량기업을 파는 것으로 거대한 주민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이미 정부의 민영화시도에 분개한 주민들은 성남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를 중심으로 성남지역 각 단지 아파트대표회의와 시민단체, 지역난방공사노조, 정당을 포함하는 ‘지역난방민영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민영화 저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안산에서는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난방 민영화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성남시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며 “고  ”이번 기회에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관계된 지역난방 민영화에 대해 성남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으로 요금인상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시상장 중단은 물론이고, 이후 추가 자본매각을 발표하고도 선진화로 포장만 하려는 현 정부 규탄의 의미를 담아 ‘지역난방 민영화 중단 재촉구안’을 결의해 달라”며 “여·야를 떠나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숙 의원은 20일 오후 3시 분당구 분당동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 본사 강당에서 열리는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민영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도 ‘민영화 수순을 밟기 위한 요식적인 설명회’라고 규정한 뒤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요식적 절차로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는 전체 지역난방 사용 주민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