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현 경기민언련 공동대표(6·15 경기본부 운영위원)     ©성남투데이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그 사건의 파장은 가라앉을 줄 모른다. 워낙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멀쩡한 배가 두 동강이 났고, 46명의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 말고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정부에서는 민군 합동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히지만, 원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밝혀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원인 가운데 그 어느 것에 걸리더라도 MB정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천안함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젊디젊은 나이에 불귀의 객이 된 그들을 생각하면 슬프기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자녀를 군에 보낸 모든 부모들은 아마 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차디찬 바다 속에서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상도 모른 채 한줌의 재로 자녀와 남편, 아빠를 보내야 했던 유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슬픔일까, 분노일까? 이 슬픔과 분노는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이명박 정부에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폭탄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의 소행이라면, 작전과 경계임무 소흘로 인한 패전이요, 우연한 사고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소행이라면, 이는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MB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은 영구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그 딜레마에 대한 돌파구랄까? 한 달 내내 이어지던 추모정국은 급기야 해군 참모총장의 ‘보복발언’으로 이어졌다. 외부폭발에 의한 침몰과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진배없다. “누가, 어떻게, 왜”라는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정황과 추리로 상황을 정리해나가는 느낌이다.

정부와 조중동이 쌍두마차가 되어 소위 ‘북풍’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에겐 추모 성금이 반강제로 할당되고 있고, 전국 곳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누가 무슨 재정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그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정부에서는 희생자들에 대하여 전원 무공훈장을 수여했고, 영결식을 보도하던 보수언론에서 드디어 이들에 대한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전과를 남긴 군인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영웅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호칭이다. 그런 차원에서 천안함 장병들의 죽음은 애석한 일이지만, 무공훈장이나 영웅 칭호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 더구나 원인규명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과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희생 장병들을 예우하는 모양새가 어색하기 그지없다.

나아가 장병들 구조작업에 참여하다 침몰된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너무 비교가 된다. 도대체 휴식 중 희생된 장병들에게 무공훈장과 영웅 칭호가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은 모두 무공훈장을 줘야 하고, 영웅 칭호를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천안함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폄하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사회가 그들에게 그 어떠한 보상을 해준다 해도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그들에게 무공훈장을 주고 영웅 칭호를 주는 군과 정부, 보수 언론의 태도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은 군복무 중에 희생된 장병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정부와 군 지휘부의 무능”으로 인한 희생자이다. 그래서다. 희생자들에 대한 과도할 만큼의 미화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날조된 추모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천안함 딜레마’가 읽혀지기는 하지만, 무공훈장과 영웅 칭호로 책임을 회피, 전가하려는 군과 정부의 태도가 이제는 안쓰러움을 넘어 이제 불안하기까지 하다. 과연 저들을 믿고 자녀를 군에 보내야 하는가 말이다.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