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하나? 사람을 채용하면 서류를 접수하고 능력을 검증해봐야지...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오히려 관련 규정을 고치고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어딨냐? 답답해서 말이 안나온다”
 

▲.     ©우리뉴스

 
노상주차장 및 제2종합운동장, 견인사업소, 청소년수련관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의회의 조사특위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유발하는 것은 낙하산인사의 대명사로 알려진 시설관리공단의 인사파행운영과 그 책임소재가 시설관리공단의 백찬기 이사장을 넘어 이사장을 임명한 이대엽 시장에게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석의원(중동), 지관근의원(상대원2동), 유철식의원(신흥3동), 정응섭의원(수진2동) 등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된 조사특위는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 어느 조사특위보다도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 철저와 특위 위원들의 성실성이 뒷받침 돼 특위가 새롭게 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다.
 
◇ 인사파행운영 사실로 드러나       
 
백찬기 이사장 추천위원 선임과정에서 성남시 관계 공무원이 개입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선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임이 드러났다.
 
김유석의원은 “공단의 예산을 주무르는 관계공무원이 추천위원 선임에 관계된 것은 시장의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추천위원 서면결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둔 관련 규정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백 이사장이 징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소청심사를 하는 부당함도 드러났다.
 
이와관련 백 이사장과 강예헌 이사, 황재영 소청심사위원장은 소청심사위의 문제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 소청심사위원장과 시의 인사위원을 그만둘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 백찬기 이사장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될 듯

성남시설관리공단운영 조사특위는 9월 29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사실상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는 5일 추가로 백찬기 이사장 등 5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추가로 더 드러날 사항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조사특위는 5일 추가증인 신문이 마무리돼는 즉시 특위 결과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위위원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봐야 알겠지만 특위활동을 통해 드러나 공단운영의 인사문제 등 파행운영과 관련해 백 이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것이 특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공단의 정관 등 제반규정을 개정해 인사문제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대엽 시장 증인소환 논란

시설관리공단의 파행운영과 관련해 조시특위위원들은 현 백 이사장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중순 시의회에 이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단의 파행운영과 관련해 백 이사장을 임명한 이대엽 시장의 책임을 묻자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관근의원은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한 예산지원과 이사장 임명 등 자치단체의 권한행사의 실질적 책임은 시장이라며 백찬기 이사장을 임명한 현 시장이 인사문제등 공단운영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시장 증인채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철홍 위원장은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추후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뚜렷한 명분과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도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시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직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민선시대 선거과정에 참여한 공신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근본문제라는 지적이 중론이다.
 
지관근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선거 전리품이고 선거공신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집합소냐?”며 “능력을 검증하지도 않고 선거캠프에 결합했던 인수위원장인 백찬기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시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