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21세기 인류의 가장 튼 화두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는 이러한 개념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공회대 차병제 교수.     © 성남투데이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13일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인 차명제(성공회대)교수는 도시기본계획측면에서 바라본 분당 난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차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고 세계 곳곳에서 환경파괴에 따른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성장보다 환경이라는 컨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차 교수는 "성남의 분당 교육수준이 대외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시기본계획이 성장과 개발보다는 사회.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조화가 없는 개발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 교수는 "성남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어 진다"며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학교와 공공시설에 신생에너지 시설 확충, 승용차보다 자전거와 도보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확충 등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세부적으로 "인구증가와 인구구성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공공도서관의 축소는 점차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문화적 욕구 증대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 공공도서관보다 적은 규모의 도서관을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준비위원회 13일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     ©성남투데이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도 차 교수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개인 승용차중심의 교통계획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인구와 승용차 증가에 따른 교통망 부실을 해소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비전제시와 성남내의 지역 간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서울과 성남 등 인접지역간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구조와 관련해서도 차 교수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정확한 산업별 추이에 대한 정확한 산업구조 계획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세입과 고용감소에 대한 전망치는 산출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과 자족도시로의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또 "전 세계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관련조항에 따른 수출품목의 60-7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기업 유치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해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