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변호사    ©성남투데이

중앙집권적인 시대에는 지역언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언론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비판감시와 견제, 정보에의 접근과 여론조성, 정보전달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통구조로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우리 성남의 지역언론은 양극단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변변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양심적인 언론인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한 채 생존자체를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 지역언론의 실상이다.
 
급여나 활동비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지역기자나 사무실 유지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을 닫는 언론사주가 대다수인 것이 성남의 실상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한편 독점화된 지역방송은 난시청을 빌미로 거대한 규모의 가입자를 끌어모은 다음 이제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관리비에 일괄적으로 시청료를 징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미성년 아이들이 포르노에 가까운 3류 에로물을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고, 세금도 아닌 시청료를 관리비에 강제 부과당하고 있다. 일방적인 시청료 인상으로 방송사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막혀 있다.

지방자치에 필수요건인 지역언론에 대한 심도있는 지원책이 논의되어야 하고 독점화된 지역방송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언론은 그것이 비록 개인이 출자해 만든 것이라고 해도 그 공익적 기능과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기(公器)이다.
 
옳은 길을 가면서도 운영이 힘겨운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지역언론에 대한 재갈이나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그런 한편 독점화되어 여론을 왜곡하고 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음란물을 방송하고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올리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원하지 않은 세대에 관리비로 강제 부과한 수신료는 반환되어야 하고, 방송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지역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정부의 존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외에 지역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점에서 성남의 지역언론 현실과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