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 장건)는 2일 정오 국회에서 주민소환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성남시청앞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청앞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촉구 캠페인 및 성명발표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덕원

이날 캠페인에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위법, 부당행위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통제하는 제도인 주민소환제 도입과 입법촉구를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도입 요구가 그 동안 끊이지 않아 국민주권을 이미 선출된 공직자의 소환까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책임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자기 정당의 잇속을 고려해 한나라당이 주민소환제 입법을 방해한다면 이는 지방정치 부패를 옹호 존속시키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 목소리로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는 주민소환제 입법이 한나라당의 몽니로 인해 무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해야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 입법에 적극 나서 5.31지방선거 이전에 주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집행위원장이 '주민소환제 도입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조덕원

이날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이재명 예비후보도 ‘주민소환제 입법촉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논평에서 “주민소환제는 2002년 지자제선거의 한나라당과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약이고 국민 93%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선거전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성남시의 경우 ‘탄천도로 불법 배짱 공사로 인한 180억 혈세낭비 사건’, 구미-죽전도로 주민 기만, 친인척 비리, 사익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현 이대엽시장의 사례에서 보듯 더욱 주민소환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에 한나라당은 비리단체장을 옹호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사학법을 빌미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또 “이 시장은 자신의 공약 사항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표명한 적이 없다”며 “만약 이 시장과 고흥길, 임태희, 신상진 성남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 제정에 관한 찬성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비리단체장을 옹호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합세해 재석 150인, 찬성 146인, 기권 4인으로 주민소환제도 입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