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국회의원     ©조덕원

성남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인 김태년 의원이 (가칭)성남비전 2030의 수립을 제안했다. 공론화를 통해 정당과 정파, 소속과 단체를 초월해 33년이 경과하고 있는 성남의 역사와 지방자치 12년의 공과를 총 결산해 성남의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성남 30년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13일 김태년 의원은 지역사무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후반기 지역활동 방향을 이 같이 제시하며 (가칭)성남비전 2030 수립을 위해 국정감사 후 적당한 시기에 성남출신 국회의원들과 성남시장을 초청해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정·중원, 분당, 판교 개발에 이르는 성남의 도시형성사를 통해 나타난 성남의 도시특성인 3색도시를 지적하면서 “지금은 성남이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미래도시로 갈 것인지 도시3색화의 늪에 빠져 불균형과 분열, 자기정체성이 없는 신도시라는 외부이식에 의한 외형적·기형적 성장 끝에 쇠락의 길을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성남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는 현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만약 지금 성남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정치인, 공무원 등이 정당과 정파, 소속과 단체를 초월해 성남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모여 그간 성남 발전과 관련해 거론된 모든 담론들과 연구성과들을 점검·결산하고 비전을 수립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실천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가칭)성남비전 2030의 수립을 위한 논의의 첫 걸음으로 우선 성남출신 국회의원들과 성남시장을 초청해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뜻을 밝히면서 “이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시의회, 시 집행부, 시민사회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성남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의 논의와 실천을 펼쳐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올 하반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활동에서 다룰 정책의제들도 밝혀 이 정책의제들이 (가칭)성남비전 2030의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실마리로서 제공한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제시한 지역정책의제들은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 ▲분당 공기업 이전지 활용방안 모색 ▲성남의 각 구별특성화 발전전략 마련 및 합의 도출 ▲교육·보건·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활동 ▲성남경제 발전을 위한 대학·산업체·상공회의소·관내 관련기관·공기업 등 주요 인프라의 연결, 네트워크 구축 ▲민-관-정이 합의하는 성남의 발전방향 및 성장동력 확충 ▲재개발의 원칙 재확인 및 구체적인 진척과 관계 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군용항공기지법·주택법)정비에 걸쳐 모두 7가지다.

7가지 지역정책의제의 기조에 대해 김 의원은 공동화 및 지역경제 붕괴와 특성화 두 가지로 요약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수정·중원구의 공동화 및 지역경제 붕괴와 특성화를 상세히 소개하고 동시에 성남 전체를 포괄하는 특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전을 위한 이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청 이전 및 이에 따른 법원·검찰청·세무서의 연쇄 이전,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대형유통점 입점, 향후 도시재정비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주상복합 난립, 시의 폴리텍대학(옛 기능대학)의 이전 추진 등은 수정·중원구 공동화 및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는 최만식, 윤창근, 문길만 시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 조덕원

이에 수정·중원구를 시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과 대학, 공단, 재래시장 등이 연계되는 행정·교육·R&D·풍물거리로 만들고 여기에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재개발이 조화를 이뤄 공동화 및 지역경제 붕괴를 방지하고 특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성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화에 대해서는 5가지로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적 조치와 병행해 좋은 기업· 연구소 및 문화복지기능 확보를 통한 공기업 이전지 활용 ▲분당과 판교의 첨단산업의 배후지원기능을 담당할 비즈니스호텔·컨벤션센터·첨단기술 테스트베드센터 등을 통한 백현유원지 활용 ▲첨단산업·디자인이라는 양 날개를 통한 디자인진흥원·전자부품연구원·지역대학의 연구역량·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연동한 주력성장엔진 확보 ▲시 예산의 배분순위 재조정·예측가능한 행정·전문성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시립병원 설립 ▲성남을 전국에 망신시킨 1공단 비리의혹의 철저한 규명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시의원 협력을 통해 정책기능 활성화,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정치를 풀어가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다가가겠다”며 “대안있는 비판, 책임있는 실천, 성남 발전을 위한 통 큰 협력을 통해 성남 발전과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밝힌 지역정책구상은 국정을 다룬 경험을 살려 성남지역에 대한 선이 굵은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성격상 거의 전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 같은 지역정책구상은 지금까지 김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밝혀온 자신의 지역정책구상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의 포괄적인 지역정책구상의 제시는 성남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있는 일인데다가 실은 성남지역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성남시장의 우선적인 몫이라는 점에서는 성남지방자치의 현실적 한계를 나름대로 메우려는 김 의원의 고민과 정당을 뛰어넘는 성남시에 대한 김 의원의 애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성남의 뼈 아픈 과거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성남의 미래를 열기 위한 사회적 담론과 동시에 협력과 실천의 실마리를 열기 위해 김 의원이 제시한 정책구상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비판이 공론장을 통해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