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영개발에 의한 자가주택소유 촉진정책인 이른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빠르면 창곡·송파 신도시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여당 일각 및 시민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재로선 전면 도입은 어렵지만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3일 김태년 의원이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투기와 폭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월세가 많은 한국 실정에 맞는 자가주택소유 촉진정책”이라며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한명숙 총리는 이 제도가 부분 도입될 수 있도록 건교부 검토 지시를 약속했다.   성남투데이

한명숙 총리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태년 의원은 일부에게는 ‘아파트판 로또’가 되고 무주택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투기와 폭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월세가 많은 한국 실정에 맞는 자가주택소유 촉진정책”이라며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년 의원은 “특히 국·공유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송파·창곡 신도시부터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검단 등 이후 조성될 신도시에 점차 확대해나간다면 정부의 내 집 마련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한명숙 총리에게 요구했다.

한명숙 총리는 답변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국민의 85%가 공공주택에서 거주하는 싱가포르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며 “공공주택에 국민의 9%만이 거주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 제도의 전면도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확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건교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명숙 총리의 답변은 지난 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회의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한 답변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주택이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그리고 약간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전세자금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반 매매를 금지하고 매매 시 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정부나 주택공사, 지자체에만 되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재산 증식을 생각하지 않고 실제 내 집을 마련해 살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점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송파·창곡 신도시 등 앞으로 추진되는 신도시에 도입될 경우 일반 서민들조차 주택을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