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조덕원

22일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지역언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서 당면정치현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87년 민주화 체제를 극복하고 21세기형 민주주의·의회주의를 정립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선과 총선의 시기와 임기를 일치시켜 주자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정당이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 대비를 위한 모드로 전환하는 실정”이라며 “여기서 문제는 좋은 정책이 누락되거나 심지어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이 정책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에 기반한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정·부통령제도 개헌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정당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불리 즉 정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 제안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이 지난 12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4년 연임제 하나가 아니라 남북문제, 경제제도, 공권력, 환경 등 총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견해를 묻는 벼리기자 질문에 “포함되면 열린우리당 대선에 유리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이 정략이라고 들고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한나라당은 경선을 시작하기 전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한다’는 합의와 함께 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임 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은 지금 안 하면 다음엔 더 힘들다”며 “재임 중 임기 1년을 줄이겠다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있어 무엇보다도 공동체 발전이라는 가치를 활동원칙으로 하는 시민사회가 개헌 논의에 나서줘야 한다”며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이 개헌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