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 산업자원위원회)이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에너지복지!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사)환경정의, 에너지공기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에도 일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지난 해 여름 전기료가 월 100만원을 넘는 반면, 몇 천원에 불과한 전기료 및 가스사용료도 제때 내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가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0.4%인 45,7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중단 및 체납가구의 체납액이 무려 9백1억에 달하고 전기공급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가구수는 2006년 11월 기준, 2,687가구로 2004년 말의 658가구에 비해 무려 4배이상 늘어났다.

김태년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비제도적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이 에너지공급자별로 시행되어 법적․제도적인 지원근거도 미비할 뿐 아니라 지속성과 형평성,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세미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현행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