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성남 수정구)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08년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교육과 R&D 투자 확충,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성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균형잡힌 예산안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의 예산 항목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성남 수정구)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08년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투데이

특히 김 의원은 성남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해 성남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미 시가화 된 지역이면서 최고장애물이 있는 지역의 경우 최고장애물 이하로는 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의 고도제한에 대한 탄력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건설교통부 등과 연계한 입체적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예산 마련과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리정보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성남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성남시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의뢰중에 있는 만큼, 향후 국방부와의 공동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고령친화용품 종합체험관’ 시범운영지역으로 성남시가 선정되어 2008년에 20억원의 투자를 받게 되지만 “정책입안 당시 용역 결과와 달리 축소 운영되어 예산지원이 미비하다”며 “고령화시대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정부투자가 요구됨에 따라 시범실시 지역에 10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복원 및 정비사업 예산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대통합 민주신당 김태년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성남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해 성남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남한산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은 이미 345억원 이상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8년도 국비 42억여원, 지방비 61억여원이 필요하나 문화재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비지원을 5억원으로 한정한 바 있지만 남한산성 관련 사업은 이미 90%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만큼 내년도 공사 완공을 위해 계획된 만큼의 정확한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인근 지자체의 개발에 따라 성남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국도3호선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남~장호원’ 도로개설 사업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구별 진행률이 7~30%에 그치고 있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부의 예산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 수도권의 고질적인 도로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1공구 91억원, 3공구 85억원 등의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청소년 지원 사업비 확충과 실버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08년도 예산안 조정과 관련해 “성남지역 발전을 위한 우선적 투자처를 찾아내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에 의한 사업이 많은 만큼 정부 투자가 위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도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 피해는 성남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정부투자의 적극적인 반영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도 예산안은 총액기준으로 257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회는 각 항목별 예산항목에 대한 심층 조정을 통해 내주 중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