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정조직 가운데 가족문제, 여성문제를 다루는 가족여성과가 있다. 그러나 가족여성과에는 가족도 없고, 여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삶의 출발인 가족, 가족의 출발인 부부, 인간 삶의 재생산의 기원인 여성에 대한 ‘관점’도, ‘소신’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족여성과의 무관점, 무소신은 가족여성과를 이끄는 과장 Y씨를 통해 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7년 성남시 가족여성과 등 여성정책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연찬 및 토론회에서 Y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Y씨는 ‘가족 보호’라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사업 ‘저출산 대응 결혼촉진시책사업 추진’ 1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이 미혼 공무원들의 ‘짝짓기 사업’임을 밝혀 의원들을 놀라게 했다. 의원들의 놀라움은 폭소로서 나타났다.

미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 촉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가진 이 사업에 대해 Y씨는 “성남시 공무원들 중 30대의 미혼 공무원들이 많다”며 “공무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결혼 촉진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회 행사에 불과하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짝짓기 시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상대를 다시 골라주는 등 그야말로 미혼 공무원들을 위한다는 빌미도 빌미이지만, 이를 빌미로 결혼이벤트업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시민혈세 낭비사업이다.

의원들의 지적은 없었으나 미혼 공무원들에 대한 이 유치한 짝짓기 사업은 부부, 결혼, 성에 대한 지독한 모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부부는 인간 삶 자체의 재생산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생물학적 의미로 결코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 여성이라는 성은 삶을 지탱하는 인간 정체성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부, 결혼, 성이라는 사회적 단위는 모든 인간에게 저마다 고유성을 갖기 때문이다. 가령 사회에서 결혼으로 이어지곤 하는 이성간의 만남에 대해 ‘인연’, ‘천생연분’을 말하는 것도 이성간의 만남이 갖는 고유성이 인정받기 때문이다.

결혼이벤트업자를 끌어들인 짝짓기 사업을 통해 그 소중한 인연이, 천생연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고유함, 인간의 만남이 지닌 고유함을 짓밟는 위선일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시민 혈세를 들여 공무원이든 아니든 인간을 떼거리로 모아놓고 짝짓기 사업을 통해 부부를 만든다는 발상이야말로 반인간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여성의 권리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정책목표로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이벤트성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총론적인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이에 대응하는 Y씨의 태도. 무관점, 무소신 그 자체다.

이벤트성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총론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들이 저마다 지닌 특성과 이에 따른 장단점의 제시를 통해 삭감될 것은 삭감되더라도 살릴 것은 살려보자는 책임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Y씨는 세부사업이 여성의 권리 시장 및 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취지를 가졌으며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제시, 삭감은 곤란하다는 소신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

의원 아니라 의원 할애비 앞에서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 법이다. 오히려 Y씨는 일부 의원들이 이벤트성 전시행정 사례로 묶어 삭감사업의 리스트를 제시하자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무슨무슨 사업들을 살려주신다면 이 사업만은 스스로 철회하겠다는 기막힌 발언까지 늘어 놓았다.

이날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가족여성과장 Y씨로부터 가족,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있는가 싶을 정도. 굳이 의원들의 총론적인 지적이 아니더라도 각종 세부사업들에 배인 구체적인 사업의 취지나 내용들을 보면 세부사업들이 가족문제, 여성문제에 대한 공공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엿보인다.

가족문제나 여성문제는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도 가족여성과에서는 이들 문제가 드러나는 사회상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각별한 문제의식, 각별한 문제설정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날 가족여성과장 Y씨가 보여준 무관점, 무소신은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세부사업들의 낙후성과 마찬가지로 가족여성과에 있어야 할 가족도, 여성도 없었다는 씁쓸함을 남겼다.

한편 이날 예산심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과 관련된 성남시의 각종 세부사업들이 이벤트성 전시행정으로 치닫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대엽 시장이 선거의 지지기반이 되는 각종 여성단체들에게 선심성 예산 지원을 선약하고 공무원들은 이를 사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