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 들어 성남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 각종 인사잡음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유동규 경영기획본부장의 직원 징계가 부적정하다고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 들어 성남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 각종 인사잡음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유동규 경영기획본부장의 직원 징계가 부적정하다고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성남시설관리공단 새해 업무청취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해 7월8일 성남시설관리공단 유동규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회계업무 담당 직원 5명 모두를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가 공단 인사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지난 해 11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3명의 감사원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해 1월 11일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자 같은 날 해당 회계자료를 관리하는 팀 직원 5명을 직위해제 했다가 5일 후인 17일 복직시켰다.

공단의 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외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와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에 한해 직원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단에서 직원들을 직위해제 할 때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만 직위해제를 해야 함에도 공단에서 직위해제 대상 직원들이 해당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 박완정 의원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인사관련 시스템 개선 이전에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인사로 인해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 또는 유감의 뜻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 성남투데이

또한 공단 내부 감사부서에서도 1월19일 부터 2월8일까지 실시한 정보유출 관련 특별조사에서도 직원들이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해당 회계자료를 취급하고 있어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단 인사규정 37조에 따른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와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라는 사유를 적용하여 직위해제 했다가 정보유출 관련 특별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복직시켰다.

그 결과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멋대로 직원을 직위해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됐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공단에 “이사장은 앞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을 부당하게 직위해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으로 직원들을 부당하게 직위해제 한 유 모 본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완정 의원은 20일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 새해 업무청취 과정에서 공단의 인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유동규 본부장에게 “인사관련 시스템 개선 이전에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인사로 인해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 또는 유감의 뜻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공단의 잦은 인사 등에 대해서는 각하되었는데 이러한 의원들의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의원에게 오히려 반문을 던진 뒤 “오히려 (감사청구를) 감사청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 유동규 본부장은 “공단의 잦은 인사 등에 대해서는 각하되었는데 이러한 의원들의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의원에게 오히려 반문을 던진 뒤 “오히려 (감사청구를) 감사청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의원들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되었으니 오히려 사과를 하라는 것이냐?”며 “인사시스템을 개선해도 인사권자가 남용을 하면 시스템을 개선해도 소용없다”며 “본인의 잘못된 인사 관행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권종 의원도 “의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보완하는 개념에서 의정활동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하는 권한”이라며 “의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이고 정치적인 이용이라고 발언한 부분은 적절치 못하고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려 깊지 못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박완정 의원에 대한 답변태도와는 달리 한발 물러섰다.

윤창근 위원장도 “직원이 내부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대응하는 과정이 문제”라며 “직원의 잘못된 내용에 맞게 징계를 해야지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을 자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성남시새마을회 회장으로 선출된 염동준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으면 무보수 명예직에 한해서 겸직이 가능하지만, 염 이사장은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영동준 이사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