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들어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식이 통하는 공단건설 노동조합’(약칭 상통노조) 소속 견인기사 노조원 윤 모씨와 한 모씨 등 2명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측이 노상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린 것에 대해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결과 ‘부당전직’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 성남시설관리공단 상통노조 임원들이 공단이 입주해 있는 탄천운동장 앞에서 부당전직 철회, 악덕임원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곽세영

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을 구호로 직원들이 노조를 창립한 후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던 중 공단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운운하면서 협박전화를 한데 이어, 21일에 갑자기 조합원(임원) 견인기사 윤 모씨와 한 모씨 등 2명을 노상주차장관리원으로 인사발령이 내려졌다.

이에 상통노조 측에서 경기지방노동위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접수해 이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조사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팀장과 상통노조 측 김 모 위원장 및 부당전직 주장 당사자 등이 참석해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했으며, 진술이 엇갈리자 이사장에 대한 확인조사 여부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노위의 이 같은 ‘부당전직’ 판정에 대해 상통노조는 “그 동안 사용자측으로부터 인사권 행사라는 명목 아래 직렬 등을 무시한 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단의 직원 인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부당전직’ 판정은 앞으로 공단이 직원 인사 실시 과정에서 인사권 행사만을 내세운 채 직렬 불·부합 등 합리성이 결여된 근무지 배치를 시행할 경우 부당 인사로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상통노조 김영선 위원장은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의 두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직 판정은 당연한 결정이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공단은 이번 노동당국의 판정을 계기로 많은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부당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설관리공단 상통노조 임원들이 공단이 입주해 있는 탄천운동장 앞에서 부당전직 철회, 악덕임원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곽세영

또한 “상통노조는 공단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지노위의 판정 결과로 상통노조원 윤 모 씨 등 2명은 경기지방노동위의 부당전직 판정 통지서가 공단 측에 공문으로 시달되면 원직으로 복직돼 노상주차관리원이 아닌 견인기사로서 본연의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만일 공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상통노조 위원장인 김씨(전 교통관리팀 노상파트차장 일반3급)에게 ‘정보유출’을 이유로 지난 23일 부당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상통노조 사무국장인 송 모(일반3급)씨에게도 징계사유를 만들어 정직3월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과 상통노조와의 강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성남시의회에서도 공단을 대상으로 인사와 관련된 감사를 청구한 결과 지난 2월 20일 감사원이 “경영기획본부장이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회계업무 담당 직원 5명 모두를 직위해제 한 것은 본부장의 직원징계가 부적정하다”고 주의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염동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해 현재 사실상 공석인 상태에서 유 모 경영기획본부장의 인사를 둘러싼 잡음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성남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의 대책마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