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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재단,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창구 전 중원구청장,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추전
명예퇴직 공무원, 자리보전 그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2/28 [00:30]

‘청소년재단,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창구 전 중원구청장,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추전
명예퇴직 공무원, 자리보전 그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김락중 | 입력 : 2008/02/28 [00:30]
성남시가 지역의 청소년단체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한 우려가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성남시의 일방적인 재단설립에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안하무인격으로 재단설립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25일 명예퇴직을 한 한창구 전 중원구청장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시의회의 반발과 함께 시의회 동의절차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특히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담당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에는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합의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급기야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인사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개악’을 추진하려다가 부결되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성남시는 오는 3일 오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명예퇴직을 한 한창구 전 중원구청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원한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정관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에 의거 상임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며 한창구 전 구청장을 추천했다.

한창구 전 구청장의 명예퇴직 신청당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청소년육성대단 상임이사로 가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한창구(59세) 전 구청장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문화복지국장과 행정기획국장을 거치고 시장 최측근으로 이대엽 시장을 호위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명 ‘한 짱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능 공직자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다.

성남시의회 일부에서도 이대엽 시장이 한창구 전 구청장을 이사회에 상임이사로 추천을 하자, 한 전 구청장의 업무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다른 인물로 교체해 줄 것을 이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시장은 이사회에 한창구 전 구청장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청소년육성재단은 설립 초기인 만큼 성남시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 청소년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퇴직공무원 임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상임이사로 추천된 한창구 전 구청장은 상임이사 감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 선출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제3항에 의거해 이사회의 의결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어, 오는 3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있겠지만 설령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의 동의절차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로 한창구 전 중원구청장이 추천된 것과 관련해 지역의 청소년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대엽 시장 최측근 낙하산 인사로 무능 퇴직공무원의 시 출연기관 임명은 전형적인 시민혈세 낭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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