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오는 4.15총선 입후보자들의 전과기록과  병역기록 등 신상자료들을 유권자의 가정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과 동시에 지지정당 선택을 돕도록 하기 위해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처를 해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명선거 캠페인 현수막     ©우리뉴스

이렇듯 선관위가 과거와 달리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어 선관위의 달라진 변화모습을 느낄 수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권한을 축소해 선관위의 기능을 무장해제 시키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선관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50여명의 부정선거감시단 운영을 통해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정구 선관위 남재희 사무국장을 만나 최근 정치권의 선거법 개악 움직임과 총선시기 선관위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지난 해 4월부터 성남시 수정구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남재희사무국장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남 국장은 87년도에 선관위 활동을 시작으로 17년동안 경북, 충북, 부산,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해오 배터랑급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전국에서 선거법 위반 단속실적 2위에 랭크될 정도로 선거사범 적발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남 국장이 수정구 선관에 부임하면서 각종 정치행사에 그 모습을 쉽게 접할 수있을 정도로 현장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수정구 선거과리위원회 남재희 사무국장.     © 우리뉴스

▷ 최근 정치권에서 선관위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벌어졌는데...

▶ 선거법을 개악하려는 정치권을 보면서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돈있고, 기득권 있는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신진세력에게도 문호가 열리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여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현행 정치권의 선거법 개악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자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현 정치권이 선거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은 금권선거, 불법선거를 조장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 선거법 개정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경찰이나 검찰측은 선거법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해 강력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료조사 요구권이 필요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다. 현행 선거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선관위의 활동권한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자료는 신고자 및 핵심관계자 이외에도 보좌관 측근 등 정당 관계자로 확대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계좌추적을 통해 선거자금의 흐름과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처벌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벌은 불법선거를 자행하고서도 "과태료, 내고 말지 뭐?"하는식의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조항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남재희 사무국장.     © 우리뉴스

▷ 현행 선거법이 너무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진세력에게는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현행 선거법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법 254조 상시제한 금지 규정과 선거운동기간 같은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를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로 이를 제한하는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개혁정당을 비롯해 투명한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고 유권자들인 시민들의 자각도 일고 있지만 선거법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모 활동이나 희망돼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지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이를 제약하는 조항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보장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총선을 앞두고 후보진영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고 현장에서 단속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 한 외국인이 한국의 선거실태를 보면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는 것과 똑 같은것"이라며 한국의 선거풍토를 비판한 적이 있다. 차떼기다, 뭐다해서 정치인을 비롯한 후보자들도 문제이고, 후보자들에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이 현 실태이다. 지금 현실은 불법선거가 가능한 풍토다. 또한 그래야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후보들의 큰 문제다. 또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들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식,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 조성이 아쉽다. 유권자들이 변하고 바뀌어야 정치권이 깨끗해 질 수 있다.

▷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정구 선관위의 향후 활동 계획은...

▶ 먼저 후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법 교육과 언론을 통한 여론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3월 중에는 부정선거감시단 50여명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불법선거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 포상금이 걸려 있다. 금품받은 것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많다. 그래서는 안된다, 이제는 돈을 준 후보측은 물론 돈을 받은 유권자들도 처벌받게 된다. 유권자는 받은 액수의 50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아직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 홍보에 주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비공식 조직을 가동해 후보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새로 사이버 감시단도 편성했으니까 입체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다.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원봉사 유공자에게 남재희 사무국장이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우리뉴스

▷ 마지막으로 총선후보 예정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지금 정치권의 대선자금 등 부정부패의 환부가 곪아터지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 투명한 정치자금,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선관위는 과거와 달리 이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현재도 선거브로커들의 움직임 등 모후보측의 금권선거 조장의혹 등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후보진영들도 선관위를 우습게 봐서는안된다. 속된 말로 걸리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만큼 후보진영에서 스스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불법선거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탈.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선관위로 국번없이 신고전화 1588-3939로 연락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나라 선거풍토가 한단게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