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성남시 정책생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경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운영키로 한 ‘성남발전연구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어 기관경고를 내린 가운데 성남시의회 정종삼·안계일 의원이 공동발의로 ‘성남발전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27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종삼·안계일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발전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27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종삼·안계일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발전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해 그 동안 10여 년간의 성남발전연구소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당초 연구소 출연에 대한 협약서에 따라 경원대가 출연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사실상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심의에서 정종삼 의원은 ‘성남발전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제안설명을 통해 “성남발전연구소는 법령에 정하여진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된 연구소였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감사에 지적된 바 있고 조례상 설치목적인 시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로 시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성남발전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설립자인 성남시와 경원대가 각각 50%씩 공동으로 출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언론보도와 시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성남발전연구소 조직과 운영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종삼 의원이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금의 문제와 부실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정 의원은 이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성남시 종합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중 성남발전연구소 출연 및 운영 부적정으로 출연금 50억 원을 회수조치 및 시정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성남발전연구소가 유지되어야 할 사유가 없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윤길 의원은 “성남발전연구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협약서에 의한 연구소 출연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자체 감사에서는 그 동안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고 성남시의 형식적인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신중서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그 동안 10여 년 동안 성남발전연구소의 부실운영에 대해 감사를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약한 부서는 쥐 잡듯이 해놓고 성남발전여구소와 관련한 시 집행부의 감사는 한 번도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 최윤길 의원이 성남발전연구소 부실운영에 대한 감사담담당관실의 봐주기식 감사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성남발전연구소 공동위원장인 경원대총장과 함께 이대엽 시장이 공동위원장이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냐”며 “시의회에서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시의회 동료의원들이 문제점이 담긴 책자를 준비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감사를 하라고 감사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시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의 이러한 질타에 대해 김영자 비전추진단장과 신중서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노 의원도 “성남시의 씽크탱크로서 정책생산을 담당해야 할 연구소가 10년 동안 연구성과를 뚜렷하게 제시할 만한 것이 없어 거의 대부분 용역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그 동안 연구소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법인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고 성남시의 미봉책에 대해 비판했다.
 

▲ 정종삼 의원과 함께 성남발전연구소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안계일 의원(사진 가운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김영자 비전추진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렇듯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다수는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의 출연금 문제를 비롯해 부실운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구소 폐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공유를 했지만, 성남발전연구소 2008년도 운영계획과 예산안 문제로 인해 경원대학교 법인 회계연도가 끝나는 2009년 2월까지 운영을 한다는 부칙을 명시하자는 의견을 검토한 뒤 ‘성남발전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통과시키기로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그 동안 윤창근, 안계일 의원 등이 성남발전연구소 시 출연금에 대해 경원대가 50%를 출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연을 하기보다는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요구를 해 왔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출연금 회수조치와 기관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