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야심차게 정책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비전추진단’의 2008년도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효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대폭 삭감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면 심사보류 됐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5일 오후 성남시 비전추진단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성남발전연구소를 비롯해 비전추진협의체, 시정발전위원회 등 정책기능의 중복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일부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 한나라당 안계일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한 시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으며 시가 내년에 출연할 10억 원의 출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지관근 의원은 “비전추진협의체는 관련 조례제정도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된 바 있다”며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조례제정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성남발전연구소와 비전추진협의체, 시정발전위원회의 정책생산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 작업이 없이 비전추진협의체 회의 참석수당과 간담회 비용만 예산에 편성되었지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의지만 있지 정책생산 기능을 담당할 마인드와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도심 속 공공 아트디자인 설치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시민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가 넘치는 아트다자인을 도심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조각, 조형물 등의 거리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이 사업이 시가 예산낭비 논란 속에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한 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인지”를 물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윤창근 의원은 “지난 98년에 수립된 ‘성남비전 2018’ 장기발전계획의 수정 보완을 위해 2억 7천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당시 20년 후의 성남비전을 위해 2018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면 지금 용역발주를 하는 것은 ‘성남비전 2028’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5년 후 성남’ 책자 발간비 3천만 원도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성남의 변화될 모습을 담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가 30억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발전연구소가 1년에 한번 발행하고 있는 '성남발전연구' 논문집.     © 성남투데이

특히 윤 의원은 “비전추진단이 ‘희망 2018’ 수립 연구용역과 ‘5년 후 성남’책자를 발간하면서 비전추진단만의 사업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다큐멘터리 제작사업 등과도 연계해서 시의 종합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고 따로 따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사업을 함께 고민해야 성남의 진정한 비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희망 2018’연구용역도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U-city성남 연구용역과 교통기획과에서 발주한 지능형도로교통시스템 도입, 산업진흥재단에서 발주한 성남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 이를 사실상 종합하고 짜깁기 식으로 진행할 우려도 많은데 너무 많은 용역비가 별도로 책정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계일 의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한 시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으며 시가 내년에 출연할 10억 원의 출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가 지금까지 30억 원을 출연하고 내년에 10억 원을 또 출연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 간행물에 대해 시가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느냐”며 “간행물에 군복무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 논문이 성남발전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연구소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게재해 실적만 올려주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 안 의원이 성남발전연구소가 발행하고 있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지적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의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안 의원은 “연구소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이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이고 이 석사학위 논문이 성남발전연구소 간행물에 그대로 실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거의 다른 곳에 내야 될 논문을 연구소 간행물에 낸 꼴이고 1년에 한번 낸 연구논문집에 연구원 글을 한편도 없고 다른 사람들 남의 논문을 게재해서 실적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고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대통합 민주신당의 고희영 의원도 “비전추진단은 말로만 정책생산 싱크탱크이지 실 내용을 보면 디자인추진단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운영이 또 다른 ‘옥상 옥’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비전추진단 내년도 본예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다수는 비전추진단 예산의 삭감을 전반적으로 주장하자, 이상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비전추진단 예산의 삭감주장에 대한 조율을 거쳐 심사를 전면 보류하고 오는 10일 비전추진단에 대한 예산안을 다시 심의키로 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전추진단의 사업에 대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전추진단이 올해 초 새롭게 출범한 중요한 정책생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싱크탱크 역할을 잘 하도록 질타를 하는 것이라며 새겨들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