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5일 성남시 비전추진단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성남발전연구소를 비롯해 비전추진협의체, 시정발전위원회 등 정책기능의 중복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안을 전면 심의 보류시키고 개선방안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대통합 민주신당의 윤창근 의원은 “시 집행부가 예산안 심사보류 이후 비전추진단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의회를 설득하기 보다는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겉 다르고 속다른 이야기로 시의원들 뒤통수나 치고 다닌다”며 분개하면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삭감의사를 피력했다.

▲ 대통힙민주신당 윤창근 의원은 성남발전연구소의 부실운영을 지적하면서 연구소 출연금 10억원의 삭감을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10일 오전 성남시 비전추진단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난 5일 자정을 넘기고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사보류 되었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벌였다.

이날 심의에서 대통합 민주신당 윤창근, 지관근 의원과 한나라당 안계일 의원은 지난 5일에 이어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의 문제점을 들어 올해 출자를 하려고 하는 1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근 의원은 “성남발전연구소가 지금까지 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몇 가지 개선사항을 이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선은 정책기능의 내용적인 것 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의 개선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가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정책생산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를 평가해보면 연구소가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정책생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는 성남발전연구소의 2007년 2억4천6백여만 원의 예산 가운데 연구원 2명과 사무원 1명 등 인건비 7천만원과 연구용역 및 세미나 등 8천여만 원의 지출을 제외하면 1/3수준인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이월하고 있다”며 “이월금액이 상당한 만큼 시가 출연금을 또 다시 10억을 출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구소의 운영을 내실화 하면서 출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출자금 10억원의 삭감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계일 의원도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원대학교와의 협약서에 따른 대응투자 부분에 있어 경원대가 그 동안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잘 할 테니 무조건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윤 의원의 삭감주장에 동의했다.

안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예산안 심의에서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인 정기간행물에 연구논문 게재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옮겨 싣는 등 연구 성과물의 실적위주의 논문게재 등 학술계의 심각한 중복 게재 관행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면서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지관은 의원도 “성남시 전체 예산 운영의 시각에서도 연구소 출자금 10억원은 이월액이 8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비전추진단도 시정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예산운영의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예를 들어 중원구에 1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갈마치고개와 관련한 예산편성 1건이고 그 이외에는 대형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운영 이월액이 1/3수준인 성남발전여구소에 또 다시 10억씩이나 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 출연금은 성남시 전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안계일 의원이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한 시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면서 시가 내년에 출연할 10억 원의 출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의 고희영 의원은 “성남발전연구소의 출연기금은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단 출연금 10억원의 예산은 승인을 해주자”며 “성남발전여구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키워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예산안 승인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예시를 들어 “공부를 못했으니까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구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삭감주장도 있지만, 연구소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단 출연금은 승인을 해주면서 개선책을 모색하자”고 예산안 통과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순복 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남용상, 이상호 위원장도 모두 한결같이 “일단 연구소 출연금을 승인해주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행정위원회와 성남발전연구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자”고 시 집행부가 상정한 출자금 10억원의 예산승인을 주장했다.

정회를 거듭하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국 성남발전연구소 출자금 10억원을 승인해 주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자 윤창근 의원은 “성남발전연구소의 문제점이 심각하고 예산 이월액도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 집행부의 로비에 시의회가 넘어가서는 안되고 결국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던지 아예 연구소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윤 의원은 “김영자 비전추진단장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성남발전연구소를 해체하지 않으면 출연금 삭감은 감수하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놓고 또 다시 상임위에서 말을 바꾸면서 예산을 통과를 주장하고, 심지어 자치행정위원회 모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공무원들 일도 못하게 예산이나 깎으려고만 하는 나쁜*들이라고 뒤통수를 치고 다닌다”며 분개했다.

안계일 의원도 성남발전연구소 출자금에 대한 예산안 통과가 대세를 이루자 “천상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바꿔서라도 문제점을 개선하든지 연구소를 해체시키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조례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성남 비전추진단의 성남발전연구소 출자금 10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비전추진단이 발간할 예정이었던 ‘5년 후 성남’이라는 책자 발간비 3천만원과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천230만원, 도심 속 공공디자인추진사업 1억원 등 총 3건의 1억4천23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