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     © 성남투데이

‘잘살지만 아이들이 불행한 도시 vs 못살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서울 강남구와 성남의 분당구 등 부유한 지역 또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초·중·고생들의 정신과 진료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박은수(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7∼19세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당구 학생들 비율은 100명당 3.74명으로, 강남구 학생들 비율 3.8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수원 영통구 3.31명, 서울 서초구 3.24명, 경기 용인시 3.17명, 서울 송파구 3.15명, 서울 노원구 3.04명, 고양 일산구 2.9명, 서울 강동구 2.81명, 경기 과천시 2.76명순으로 전국 상위 10위권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강원도 양구군은 정신질환치료 경험자 비율이 100명당 0.91명에 그쳤다. 하위 10위 지역은 경남 남해군(0.94명), 경남 합천군 및 전북 장수군(0.94명), 전남 완도군(0.95명) 등으로, 대부분이 농어촌이었다. 전국 평균은 100명 중 2.06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871만 명 중 2.06%에 해당하는 7만9천 여 명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16개 시․ 도 중 서울이 2.58명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2.28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남이 1.41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부유한 지역이나 교육열 높은 지역 아동 정신질환 비율 높은 가운데 재정자립도 높고 잘사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중구, 송파구 등 4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악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등 보다 학령기아동 정신질환 비율도 높고 증가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강남구, 중구, 송파구 등 상위 4개 지역의 2007년 정신질환 인원은 2003년 대비 96.5%가 증가한 반면, 관악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등 하위 지역은 81.7%가 증가되어 증가 속도 또한 잘사는 지역이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단 서울지역만이 아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 입시 스트레스에 고통을 받고 있고 이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지나친 교육열, 성적과 대학입학 여부가 미래를 좌우하는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교육과정과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사회․제도적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 공간 내에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환경 개선과 개인 맞춤형 생활지도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