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성남시의 ‘탄천페스티벌’과 ‘성남문화예술제’를 대상으로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212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성남시가 2007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7번째로 축제경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 행사 축제경비 집행현황 가운데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대비 전국 평균인 1.59%보다 높은 2.03%를 기록해 지방세 수입에 비해 축제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2008 탄천 페스티벌 개막을 알리는 불꽃놀이......     © 성남투데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경비 집행 결과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총 117억 원을 사용해 7위를 차지했으며, 인천시가 161억 원을 사용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제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152억으로 인천시의 뒤를 이었으며, 서울시(150억), 경기 수원시(139억), 경기도(135억), 부산시(125억), 충북도(115억), 경남 창원시(114억) 등 9곳이 100억 원 집행한 지자체로 조사됐다.

또한 2007년도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행사·축제경비는 총 7277억에 국무총리실이 인정한 국제행사, 전국체전을 제외할 경우 6912억에 달하며 평균 자체사업비나 지방세 수납액의 1.6% 수준으로, 2003년 이후 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축제경비로 집행한 7277억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운영에 사용한 금액은 2489억(34.2%)인 반면 민간인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4788억(65.8%)에 달해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축제경비 공시의 취지가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실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사·축제의 조정·통합 등 재정건전화 유도, 타 자치단체와의 행·재정 운용성과 비교·판단의 근거자료 제공 등에 있다”고 내역공개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007년도 결산 기준의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집행결과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향후 자치단체의 낭비성 우려가 있는 행사·축제 경비의 증액편성 및 집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시항목을 선정하고 우수사례와 낭비사례를 분석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한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33.3%가 ‘지역축제 예산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낭비적’이라고 평가했다. ‘낭비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34.1%에 그쳤고 나머지는 ‘보통이다’였다.

이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성남시의 ‘탄천페스티벌(6억 원)’과 ‘성남문화예술제(1억1천만 원)’를 대상으로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종합점수 62점으로 212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축제에 대한 전국의 평균 만족도인 66.9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차지했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성남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성남시 집행부의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해 2009년 탄천페스티벌 개최비용 10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는 파격적인 예산심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