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 보조금이 전국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공무원도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가면서 성남시가 지난 달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사실이 투명하다고 자화자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무색해졌을 뿐만 아니라 ‘살맛나는 복지도시 성남’이라는 시정방침이 민망해졌다는 평가다.

▲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 보조금이 전국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공무원도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투데이

감사원은 10일 전국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성남시 등 14개 지자체 공무원 18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사회복지 급여 8억5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등 6개 지자체에서 6명의 공무원이 복지급여 11억6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감사원 감사에서만도 모두 19개 지자체에 걸쳐 20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 ▲경기 성남시, 동두천시 ▲대구 동구 ▲강원 양양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이상 1건) ▲전북 남원시(4건), 부안군(3건) 등 총 14곳으로, 복지급여 횡령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 경우 ‘수급자를 허위 등록하여 북지급여를 횡령한 유형’으로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경위에 대해 감사원에서 현재 세부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표명하고 있는 살맛나는 복지도시 구현 시정방침.     © 성남투데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한 사례가 9건·2억6000만원,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3건·2000만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탁된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 등에 이체하여 횡령한 사례가 6건·1억2000만원, 수급자 다수 입소시설 관리인이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례가 1건·4억5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발표를 통해 “횡령사건관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엄중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액 환수 및 고발 조치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복지급여 횡령 및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인은 그동안 복지급여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했음에도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 등의 노력이 미흡한데 있다”며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달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시군의 장애수당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공직사회 불신해소를 위한 특별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사실은 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지만, 불과 보름 만에 이 같은 내용이 무색해져 ‘살맛나는 복지도시 성남’이라는 시정방침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 성남시가 지난 27일 배포한 복지급여 투명행정 자화자찬 보도자료 기사.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