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비롯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뿐만아니라 최근 보편적 복지의 확산으로 인해 행정조직 내의 사회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직으로는 그 수요와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어 오히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우울증과 과도한 스트레스 압박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성남시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한성심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지난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을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의 대책마련 촉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혼을 앞둔 성남시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고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은 망연자실 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2명의 사회복지직 배정에 단 한명만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을 마감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한 만큼 총액인건비 제한을 풀어 현장을 보강하고 이후 인사승진에서 항상 불이익을 보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의 문화를 열어야 한다”며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중앙정부와 성남시의 현실에 동단위 사회복지직을 결원 없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김순례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정원이 묶여 있고 시장은 별정직을 늘리는데 급급한 채 총액인건비 제한을 풀려는 노력에는 소홀함을 보이고 있다”며 “인원보강의 수요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은 보건소나 사회복지 계통에 우선적 인원의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성남시 사회복지계의 처우개선 촉구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광수)도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진석범)와 지난 28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중앙정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1만4천여 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자활, 아동복지, 기초노령연금, 이웃돕기, 경로당 지원 등의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 왔으며 올해는 정부의 아동 보육료 지원업무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의 업무가 몰리면서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최근 신규 임용자가 배치가 됐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했던 고인이 사실상 업무 전반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애석해 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배가 되었지만, 인력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오늘의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은 그에 걸맞은 전달체계가 함께 확충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충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고 사회복지사들이 그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것처럼 온갖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 중 공공부문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민간부문은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처우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박근혜 새정부에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먼저 사회복지사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력확충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 동안 성남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특히 이번 사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정원외 인력’도입과 상위직급 배치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넘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폭증하고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인사에 있어 효율성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 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사회복지 전담 요원 조속하고도 대폭적인 확충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대책 마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분발 등을 새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성남시 사회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성남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 모습.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 개선대책 마련  성남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성남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휴직할 때 업무 능력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계약직 인력풀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해 일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는 20%에 이르는 휴직자가 발생할 때 계약직을 채용해왔으나,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정규직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성남시의 경우 사회복지직 정원이 189명이나 휴직자가 15.9%인 30명에 이른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복지직의 80% 정도가 여성이어서 출산휴직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지난해 27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휴직 공백을 메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 시행으로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데도 여건상 8∼9급이 맡은 현장 업무를 7급으로 전환 배치하고 인원도 1명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사회복지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각 구청의 통합조사팀에 행정직을 일부 전환 배치하고 사회복지직 1명 정원을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