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센타 소장.     © 성남투데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슈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MB정부의 정부정책 실패와 민주주의 후퇴, 노동조건 악화,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등과 관련된 논의들이 무성하다. 그동안 정국을 달궜던 세종시 문제는 이제 이슈거리조차 되지 못할 정도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 벌써 오래전이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었다고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자치제도의 원래 의도는 사라지고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정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중앙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은 지방자치 실종의 한 단면이다.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없이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의 첫 출발은 올바른 정치관으로 지역주민의 이해에 기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성남여성의전화 회원들에게 6·2지방선거 때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할 것인지 한 줄 의견을 물어보았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현실가능한 선거공약,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 포함여부, 부패와 비리혐의 여부, 후보자 인상 등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여성문제는 사회의 관심속에서 멀어져 형식적인 여성정책을 외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실제 전반적으로 여성인권(차별과 폭력)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성고용은 더욱 나빠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성일자리대책은 관심이 없고 안정된 고용보다는 퍼플잡같은 생색내기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산율이 정부의 출산율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낙태를 금지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얄팍한 심산으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 한편 출산의 문제가 마치 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출산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참모습이다.

사회의 산적한 의제와 다양한 후보들을 보면서 6.2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경제위기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성평등한 후보를 선택해야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다. 이를 위해 여성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기준을 정확히 갖고 후보들을 살펴본다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 후보, 친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후보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2선거의 특징은 교육감을 뽑는 선거와 병행되어 투표를 두 번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잘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투표방법을 정확히 알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족한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투표율 10%높이기’를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모의 투표 등 변화된 투표상황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결국 시민의 몫이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성의 행진은 계속 되어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선거를 바라보자! 그리고 잘 찍자!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