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성남의 아동복지계는 최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벌어진 사회복지분야 23개 항목 829백만원의 예산삭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양극화와 가정해체의 심화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망의 확충이 절실한 이 때에 전례없는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삭감은 사회복지계를 넘어 이미 지역사회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시 20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 모습.     ©성남투데이

특히 아동복지예산은 다른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충이 시급하며, 저출산의 문제의 해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의 아동복지예산 삭감은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조처이며 아동들의 사회적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이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내 위기아동, 저소득 맞벌이,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학습지도, 진로지도, 인성지도, 가족지원사업, 문화체험,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 인건비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가 “현장 확인후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 반영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동안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시 담당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며, 구 공무원들이 현장평가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 한 바 있다.

시의원들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못한 시의원들의 책임이 크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아동 그룹홈에 대한 예산삭감의 이유로 “그룹홈은 개인이 집에서 취사함으로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만 갖추어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으로 시의원들의 자질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룹홈은 가정해체등 상처가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정상화, 탈시설화의 원리에 의하여 아동의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를 통해 시설병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영미권에서 발달한 선진적인 접근방식이다.

그리고 그룹홈은 엄연한 아동복지시설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이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룹홈 종사자 대다수가 대학원,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룹홈의 사회복지사는 아동상담,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사무행정,  fund raising 및 재정회계, 학교방문, 가사노동등 장시간 근무와 과다한 업무 등으로 인해 종사자의 소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시의원들이 그룹홈은 개인이 집에서 밥이나 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그룹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성남의 아동복지계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대한 예산 삭감의 철회와 예결위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2010. 12. 9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성남 그룹홈 관계자 일동

▲ 성남시의회가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억원을 전액 통과시켰다. 향후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과 그룹홈 관련 예산삭감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