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골 우리집 감광수 목사.     © 성남투데이

지난 12월 6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회복지분야에 무려 23개 항목 829백만원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센터, 사례관리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노인, 장애인, 여성 관련예산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례없는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예산심사에서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홍보비, 업무추진비, 해외연수비등의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었고 23개분야에 걸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다.

예산삭감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예산삭감이 잘못되었음이 더더욱 명확해진다.

사회복지센터는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재계약여부를 확인한 후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인력 인건비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동 그룹홈은 개인이 집에서 취사함으로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등에 대한 예산은 효율성의 결여, 장애인 취업상담에 대해서는 실적 미비라는 이유로 삭감되었으며, 위기가족등에 대한 사례관리예산은 조례가 상임위 보류라는 이유로 삭감되었다.

사회복지센터는 사회복지기관들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내 위기아동,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학습지도, 문화체육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대한 취사인력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이미 2011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청 담당자와의 현장확인을 통해 예산이 책정되었다.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대한 무지 혹은 무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백보 양보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미 발표된 2011 성남지역복지계획을 숙지하지 못하고, 현장확인을 못한 시의원들의 책임이지 그 책임을 지역아동센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룹홈은 “가정해체등 상처가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정상화, 탈시설화의 원리에 의하여 아동의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를 통해 시설병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통합적이며 전문적인 선진국형 아동복지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이 단순히 집에서 취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면 시의원의 함량미달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효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서비스의 왜곡, 단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효율성 못지않게 효과성과 사회적 필요성 역시 중요한 평가기준이나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가정해체의 증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등 많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등 많은 사회적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으로 사회통합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2011년도 성남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는 다소 진전된 측면이 있고 다소의 기대를 갖게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현장확인, 효율성, 실효성 등을 내세운 전례없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의회의 예산심사권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이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신중하게 행사되어야하나 이번 예산심사를 보면 시정에 대한 견제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더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삭감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이제라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 사회복지 예산삭감 철회를 위해서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런 이유를 들어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삭감 결정을 성남시의회가 고수한다면 이를 납득할 성남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며, 성남시의원들이  ‘반서민, 반복지’ 로 낙인화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아무쪼록 성남시의회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삭감이 철회된다면 이는 연말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삶에 지친 성남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복지계의 시름을 덜어주는 선물이 될 것이다. /목사, 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