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011년도 성남시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 1억6천8백만원과 환경개선사업지원 1억3천5백만원,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 7천2백만원 등 사회복지 예산과련 전체 22개 항목에서 8억2천9백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성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최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4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도 성남시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시의회의 향후 예산안 종합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6일 성남시의회 문화체육분과 상임위원회의에서 2011년도 복지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정보센터 운영, 사례관리네트워크팀 운영,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금등 긴요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성남시지역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최근 3~4차례 대표들 주축으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갖고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공익입장을 천명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14일 기자회견에 앞서 시의회를 방문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항의방문과 함께 최대한 관련 예산안 통과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당장의 성과와 효과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더 더욱 아니다”며 “성남시민들의 복지증신을 위해 당초 편성된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삭감된 예산액 중에는 사업비 뿐 만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지난 수년간 구축한 기관들의 인적 인프라를 일시에 붕괴시키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해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인간적으로도 매우 냉혹한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성남시아동그룹홈연합회, 성남시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연합회, 성남시노숙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 등 11개 단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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