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011년도 성남시 복지예산 삭감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오는 16일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다시 편성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편성한 예산항목은 성남시지역복지계획 등을 통해 사회복지 민간 분야대표와 시 관련부처가 수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책정된 예산들로 이러한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해당 복지사업들에 큰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지역의 사회복지계는 시의 재정적 위기상황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사성 예산의 삭감과 신규사업의 폐지 및 축소라는 성남시의 조치를 수용해 왔으며, 2011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기조 하에서 축소 조정된 예산안 상정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관 합의하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삭감은 올해 6월 뜨거웠던 지방선거 현장에서 시장과 많은 시의원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복지예산만은 필요한 만큼 넉넉히 확보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과 너무나 반대되는 결과라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삭감된 예산액 중에는 사업비 뿐 만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지난 수년간 구축한 기관들의 인적 인프라를 일시에 붕괴시키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해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인간적으로도 매우 냉혹한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외부평가를 통해 경제규모나 복지욕구에 비례해 복지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남시가 예산 긴축을 이유로 확대해도 부족한 복지 분야의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복지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회복지 예산은 당장의 성과와 효과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성남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2011년도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은행골 우리집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수 목사는 “시 집행부를 비롯해 시의회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인해 애꿎은 지역의 사회복지계만 피해를 입은 꼴이 됐다”며 “사전에 시의회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자성의 계기로 삼겠지만, 시의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사고를 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에 이러한 지역의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며,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공동대응의 수위 여부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시의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