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형욱)는 12일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리모델링 사업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신속한 리모델링 진행을 실시하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 성남투데이

지난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세대수 증축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는 “지난 7월과 8월 LH 연구원의 세대증축을 위한 보고서 및 리모델링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제와서 갑작스럽게 결과는 불가능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결과가 결정된 상태에서 짜 맞추기식 용역의 결과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연합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법제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12월에 있었던 용역에 대한 발표내용은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용역주제 자체가 뒤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약속과는 무관하게도 부정적 내용을 내놓으며, 한마디 국토부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국토부의 모습이며,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국토부의 용역과제가 편파적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김용의원     © 성남투데이

리모델링 연합회는 “국토부의 밀실행정과 의도적인 용역결과 지연 등 진행과정상 의혹으로 쌓인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리모델링 관련 LH공사의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 ▲일반분양 10%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할 것. ▲현행 전용면적 30% 일괄적용은 평형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소형 주택은 30%이상으로 전용면적의 제한범위를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단지의 특성에 맞게 상향조정할 것. ▲1기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리모델링사업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더 이상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의지가 없다면 신속한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것.

이들은 “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탁상행정으로 일관한다면 1기 신도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강력하게 단결하여 대통령 항의방문과 해당 국회의원 방문, 주민궐기운동 등을 통해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겠다”며 국토부에 압박을 가했다.

▲ 리모델링 관련 LH공사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 성남투데이

이 날 기자회견에서 리모델링 편파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성남시의회 김용의원은 “국토부가 용역진행상 투명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용역결과라는 목소리가 큰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민의가 반영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만일 앞으로 국토부가 진행상황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주민들이 궐기대회 등 행동전에 돌입 하겠다” 며 국토부를 향해 경고했다.
 

▲ 리모델링 편파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표를 제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