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치기준 소급적용은 불합리하다”

성남시 보육시설연합회, 신상진 의원 등 전문가 초빙해 영유아보육법 관한 정책토론회 가져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5/31 [23:50]

“보육시설 설치기준 소급적용은 불합리하다”

성남시 보육시설연합회, 신상진 의원 등 전문가 초빙해 영유아보육법 관한 정책토론회 가져

한채훈 | 입력 : 2011/05/31 [23:50]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가 주최한 ‘영유아 권익중심의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성남시 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들은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소급적용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성남시 보육시설연합회가 주관한 ‘영유아 권익중심의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1일 열렸다.     © 성남투데이

31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신상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시설기준이 너무 과도한 규제로 민간보육시설 원장님들이 재정적·심적 부담이 지속되는 중”이라 지적하며 “4월엔 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해놓았고,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또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만큼 정부도 보육시설과 부모들을 고려하는 정책을 펼쳐야하는 상황”이라며 “개정법안만 통과되면 탁상행정의 진면모를 보여 온 보육정책이 크게 개선되리라본다”는 것이 신 의원의 의중이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성남시 보육시설연합회 안성숙 회장도 “놀이터와 비상재해대비시설, 지하층 및 4층 등에 대한 설치기준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보육업종 종사자들이 큰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의중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 ‘영유아 권익중심의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고 있는 신상진 국회의원     © 성남투데이

토론회에 앞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종필 외래교수는 ‘영유아 권익중심의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여러 가지 보육현안 중 입법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시설기준 소급적용 등과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고 서두에 밝혔다.

김 교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영유아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최대한 제공되어야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보육시설 시설기준의 변경 전에 인가를 받은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산의 지원 없이 신규의 시설기준을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급적용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던 김 교수는 “민간보육교사와 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도 꼭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 보장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한다는 것이다.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종필 교수가 ‘영유아 권익중심의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 성남투데이

김 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나자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지정토론에 좌장으로 △신상진 국회의원이 나섰고, 지정토론자로는 △이재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박문택 변호사 △강경화 엄지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가해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소급적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엄지 어린이집 강경화 원장은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은 4층 이상의 보육실 기준적용을 강력히 종용받아오다 비용부담은 물론 건축물변경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국 폐쇄하기까지 했다”는 예를 들며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도 함께 보호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국가가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성남시는 인구 과밀지역 이다보니 집들이 모두 붙어있어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집 터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신상진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이재용 보육정책과장에게 “시설확충과 재원 확충이 필요한 시기에 시설감소 및 이용아동 감소를 가져오는 정책과 영유아보호법은 하루 빨리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호소했다.

▲ 엄지 어린이집 강경화 원장이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소급적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 다른 패널인 박문택 변호사도 “개정규칙에 시설설치 기준을 강화 또는 추가했다고 하여 정면으로 행정법규불소급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결국 형벌을 받는 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분명히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소급적용은 문제점이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남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정토론자 대부분이 신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나타내며 시급하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정책토론회에 나선 보건복지부 이재용 보육정책과장은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환경이 최선이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협조하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중”이라면서 “올 하반기에 놀이터와 관련 대부분의 시설들을 실태 조사해 결과를 지켜본 뒤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당초 5시30분까지 시민회관 소극장을 대관하기로 예약되어있었으나, 약속했던 시간을 훌쩍 넘기고 6시 이후에 끝나는 바람에 한 때 행사장 바깥에서는 시민회관 관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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