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말 전국최초로 시민기업 운영기준(COSC)을 만들어 공공 고용서비스분야에 시민기업에게 청소대행 민간위탁한 사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시책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일맥상통한 시책을 펼치고 있어 ‘성남시 시민기업에 청소대행 위탁한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주최와 폐기물협회 주관으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2011년 제1차 지자체 간담회가 지난 7일 오후 과천종합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수도권과 서울, 인천, 경기도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남시 시민주주기업에 청소대행 민간위탁 추진 성공사례발표를 통해 성남의 앞서가는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타지자체에 알렸다.

성남시 자체방침인 ‘성남시민이 주인인 기업’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사무 실제종사자의 70%이상이 성남시 1년 거주 이상 성남시민인 동시에 주주이어야 하며, 1인당 주식을 20% 이하로 소유하고, 서비스 수혜자와 취약계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인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는 시민기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어 청소대행업체의 노사문제가 항상 심각하였으나, 시민기업으로 운영되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투명경영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개선이 실현되어 자연스럽게 저임금 노사문제 해결과 시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위탁사업을 시민기업에게 적극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