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비롯해 저소득계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실적이나 인건비 보존이 아니라 지속적 교육을 통해 자활의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4년 하반기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우리뉴스

성남시자활기관협의체(의장 양인권 부시장)는 29일 오전 시청 소회실에서 ‘2004년 하반기 민간위탁 자활사업 심의’를 열어 위탁대상인 성남자활과 만남자활이 신청한 사업비(안)를 조정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위는 양 후견기관이 신청한 하반기 사업비가 8개 사업 4억8천만원으로 하반기 가용잔액보다 5천만원이나 초과하자, 1회성소모성 집행비와 중복교육비를 주로 삭감하여 8개 사업 4억3천만원으로 조정 심의 의결하였다.

사업비 조정과 관련해 성남시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인건비(사업비의 77%)는 최대한 살리고 자활사업은 최대한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비 삭감에 대해 일선 사회복지사는 “자활 참여자수는 실적에 대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비는 간접경비로 적용해 삭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활의지를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의위 의견 개진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석춘지 관장도 “자활의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사회복지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직업·창업 상담사 및 소상공 창업투자자들이 전문적으로 참여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23부터 5.7까지 총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하여 여성 참여자 비율이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고졸자는 4%, 대졸 이상자는 3% 증가하여 빈곤층의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의 만족도는 작년 40%에서 61%로 향상되었으나 기술습득 효과는 오히려 저하되었으며, 자활욕구도에서는 “이대로가 좋다”가 41%로 나타나 현재의 상태에서 안주하며 지원을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인건비 책정이 높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의식을 빨리 고취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변한 직장이 없어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기에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활후견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참여자들의 현실 안주 비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인건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및 임대주거비 등 보충급여가 나오기 때문이다”며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보장이나 조건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인력이나 자활도우미를 교육요원으로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시장형'보다 '사회적일자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침을 세워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남시 2004년도 자활사업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 308명, 자활특례 및 일반 수급자 79명으로 총 387명이며, 자활사업 실적은 시장진입형 89명, 사회적일자리 83명, 근로유지형 152명 등 총 324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