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2004년 상반기 정기간행물 발간에 즈음하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탄천개발과 관련한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 특별좌담회는 우리뉴스 김락중 취재팀장의 사회로 '지속가능한 탄천살리기를 위한 현 시기 문제점과 향후 극복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패널로 성남시의회 탄천특위 김철홍 위원장, 성남시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정병준 대표,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운근 사무국장,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김태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6월 말경 시청앞 모음식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좌담회 이후 남봉림과장은 시의 인사이동에 따라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시의회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음을 알려드린다. 우리뉴스는 탄천관련 좌담회 내용을 2회에 거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마련한 탄천개발과 관련한 특별좌담회. 사진왼쪽부터 남봉림과장, 김철홍의원, 정병준 대표, 지운근 사무국장, 김락중 기자     ©우리뉴스

 
사회자 : 지금까지 성남시, 시의회, 환경시민단체 등의 탄천관련 기본적인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야기 도중 몇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제들이 나왔는데..... 먼저 탄천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탄천에 관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남봉림 과장 : 탄천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최대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문제의식을 수렴해서 탄천기본계획 방향제시를 할 것입니다.

지운근 국장 : 시설물들에 영향을 받는데 안의 개념만 넣고 편의시설만 들어가는데 이 개념을 넓혀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등을 위해 본드를 사용하여 물이 투수되지 않아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하상정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설물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공사 등은 중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봉림 과장 :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민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편하게 쉬길 원하고, 대부분 핑계를 대는 것은 범람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시설물 설치를 안했으면 합니다. 이번 계획수립도 하천으로 보지 않고 유역으로 보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천 뿐 아니라 둔천과 제방 등의 문제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병준 대표 : 지금 뭐가 문제냐면 계획에 없는 시설이 생기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당원수 방류하는 곳에 커다란 시설물이 들어서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남봉림 과장 : 부서간에도 모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류하는 물이 깨끗한 물인데 사람들이 하수구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운근 국장 : 탄천관리과에서 수질보전업무가 빠졌죠?

남봉림 과장 : 이번에 수질보전팀이 생겨서 단속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지운근 국장 : 가장 좋은게 시설물을 만든 곳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파트가 달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자 : 탄천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당초 탄천기본 계획에 없었던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봉림 과장 : 탄천관리과 입장에서는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탄천이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탄천관리에 문제가 되질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홍수가 났을 때 시설물에 영향을 안받도록 합니다. 소양강댐 밑에서도 분수대가 버티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용이 가장 없는 곳과 자연생태계를 골라서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사회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장마철에 범람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남봉림 과장 : 98년 태풍이 올라왔을 때처럼 특수한 경우 빼고는 범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기본이며, 이용편의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원칙이 중요”

정병준 대표 : 조금전에 직제상의문제를 언급했는데 ....하천, 공원, 산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분당천 합류부 같은 경우, 안쪽은 공원관리과, 바깥쪽은 하천관리과. 부서가 다 틀립니다. 탄천 일부구간에 완경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부서가 틀리다고 안해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다 있는데 다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안되는지 원칙이 설 수 있고, 시민들의 이용지역, 완충지역, 보전지역 등 역할이 구분 될 수 있습니다. 하천을 잘 아는 분은 공무원인데, 다 모이면 하천을 어떻게 살려야하는지 정답이 나옵니다. 모아서 조율이 될 수 있으면 답은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자리가 자꾸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운근 국장 : 시민들의 욕구는 민원이나 보상차원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해주니까 놀이시설이라도 해주려는 것인데, 놀이시설을 만들것인지 아이가 벗고 놀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것인지 물어보면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민, 관, 의회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단체에서 설득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은 맑은 하천을 원합니다. 이렇듯 탄천이 도심형 하천이긴 하지만 시설물 설치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탄천의 수질문제와 수량문제를 거론하다보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곤 하고, 일부에서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덮어서 그 위에 학교를 설립하자는 등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정병준 대표 : 이해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많이 마련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개최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탄천을 위해서는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봉림 과장 :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고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차라리 공원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정병준 대표 :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탈수조, 관리조 등 시설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 설치를 했다가 4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개가 만들어지고 중간에 완충녹지를 만들고,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고압선과 꼬여서 중단된 것입니다. 시설이 완공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정리하고 축소하면 됩니다. 당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주장도 했었고, 성남시로 넘어올 것인데 용인시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명목이 없습니다.

지운근 국장 : 지금 어느 환경단체에 물어봐도 가동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회자 : 시의 기본적인 향후 계획이나 해결방안은?

남봉림 과장 :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답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구요.

사회자 :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탄천을 살리기 위한 각종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의제21에서 탄천 살리기 방안과 활동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이에 대해 의견들을 나누도록 하지요.

김태진 국장 :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실천을 해야하는데, 마음만 앞서거나 눈앞의 것에 급급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의제에서는 숯내지킴이단을 통해 탄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탄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바라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의 아름다운 탄천을 그려나가기를 위한 작은 시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탄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낀 것 중의 하나는 탄천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평소 그 장소에서 조깅이나 낚시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용층 간의 상이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연대하는 모습들이 탄천을 보다 더 친숙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시의회, 전문가, 민간 등이 참여하는 탄천살리기범시민연대(가칭) 구성을 통한 공동네트워크 활동을 전개 해야”

사회자 :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처럼 조례를 만들어 제도화해 뒷받침하는 단계는 아닌데 대안으로는 탄천을 지키는 각종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모임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남봉림 과장 : 탄천 환경지킴이 지정관리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운근 국장 :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업을 제안하면 다른 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탄천을 살리기 위한 연대기구 구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병준 대표 : 탄천을 살리고 가꾸기 위한 가칭 ‘탄천살리기범시민연대모임’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인천처럼 민관, 시의회, 등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해 공동의 네트워트를 이루어 활동할 수 있고, 이러할 때 유기적인 협조관계 등을 통해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철홍 의원 : 아까 얘기했던 해외연수는 힘들더라도 탄천특위 국내 선진지 견학은 가급적 시민단체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지운근 국장 : 몰라서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보는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연대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몇가지 현안문제들이 남아있긴 한데 추후에 다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함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특위 활동 과정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좌담회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