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화폐 ‘성남누리’ 대표.     © 성남투데이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됐다. 경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민주화하면 한국사회에서 기형적인 발전을 해온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각됐다. 이런 분위기가 대선 뒤까지 계속 갈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사회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본다. 경제민주화의 최소원칙은 법치주의와 구조개혁이다. 즉 사회의 규칙을 준수하면 보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주자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재벌이 경제적으로 큰 잘못을 하여 감옥에 간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웅진 회장이 유일하게 법정구속이 된 것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주체 간에 실질적으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구조개혁이다. 즉,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모든 것이 아니고 출발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처럼 재벌개혁을 할려다가 경제가 어렵고 한국경제가 재벌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되어 있어서 천천히 하자고 어물쩡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국면의 쇼가 아니라면 국회에 계류중인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법률이 통과되어야한다.

친재벌 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이명박 정부는 역설적으로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을 시대정신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이 현체제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이제 평범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하도급, 자영업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번 대선에서 이를 진정으로 완성할 후보를 잘 뽑아야 한다고 본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경제는 성장하는데 실업자가 증가하고 불경기가 지속되고, 거의 모든 정부가 부채를 지고 있고, 부채상환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깍고, 그래서 국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자본주의의 총체적인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세계의 통화제도와 은행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현재의 은행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300년 전 영국의 금세공사들의 속임수가 그 시작이다. 이제 세계 도처에서 채무, 부채,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체경제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돈이 공급되면 경제는 활황을 띠고 넘쳐나는 돈이 투기자금으로 들어 가고, 곧이어 버블로 도입한다. 한편 실체경제가 필요로 하는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하고 불황이 된다. 실체경제와 금융경제의 괴리의 주 원인이 은행의 신용창조 시스템이다. 신용창조란 은행이 자유로이 돈을 창조하고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과 한국의 저축은행 파동 등 그 예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은행은 컴퓨터상에 돈을 기재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금융기관을 운영한다. 물론 담보물을 잡긴 하지만...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빙피셔를 비롯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현 통화시스템의 위험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100% 돈’을 소개하고자 한다.

‘100& 돈’을 간단히 설명하면 보통 은행이 언제라도 예금을 100%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이디어이다. 은행은 예치된 예금과 동일한 액수의 준비금을 갖고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 내는 신용창조 기능을 중지시키자는 것이다. 정부에 ‘통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지폐를 발행하게 한다. 은행은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을 받고 그 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모든 ‘통장돈’은 실제 돈으로 은행에 존재한다. 은행의 기능은 금고로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표나 어음 은행계좌 불입과 이체 등 고객의 자금결제를 중개하는 것이 된다. 은행은 대출금리 수입은 없어지지만 각종 수수료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우리의 통화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민주화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경제민주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화폐와 금융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정보시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화폐를 발행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익, 즉 시뇨리지를 국가가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큰 원칙의 하나는 통화창조에 의한 이익(시뇨리지)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대출이라는 수단에 의해 만들어낸 돈의 이익(이자)을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세입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100%의 돈’ 아이디어가 과격한 혁명이 아니라 옛 금세공사의 금고시스템으로 되돌리려는 보수적인 시도이다. 민간은행의 통화창조기능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리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 국내 화폐발행은 국내전체가 이익이고 세계의 통화당국은 유엔이 맡아서 통화가 발행되면 달러 엔 유로 등을 대체하는 준비통화가 될 것이다. 현재 각국은 수출경쟁을 하고 있는데 달러로 채무를 상환하고 또 달러로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초제국주의의 국가로 있으면서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불한다고 자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서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이데올로기가 다른 정권을 전복시키면서 미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통화를 개혁하여 통화발행에 따른 이익을 국내는 국민을 위해, 국제적으로는 세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온누리의 햇살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전초적인 작업이 2012년 한국의 대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경제민주화의 구호이다. 과연 재벌과 돈의 문제를 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민중의 욕구가 구체적이고 그것이 실천력을 담보할 때 이제 정치에 이어 경제도 마침내 백성이 주인되는 그런 날이 앞당겨지리라 본다.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화폐 ‘성남누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