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최근 성남시의 행정운영을 둘러싸고 원칙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선3기에 들어오면서 이대엽 시장이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1년여동안 송사에 휘말리면서 시정운영의 비젼과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행정철학의 부재가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정운영 원칙의 부재로 인한 행정혼란은 성남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대처능력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시장의 선거공약에서도 제시했듯이 대형종합병원의 휴폐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립병원건립 의사와 달리 인하병원의 폐업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보여준 시 집행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삼성프라자 노조설립과정에서 보여준 시의 비주체적이고 소극적 태도는 5일여동안이나 본청의 업무를 마미시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성남시의회 시설관리공단운영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시집행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히 드러났고, 율동공원 매점운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전에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강행,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 의료공백 사태해결 미지수 = 이 시장은 당초 지난 6월 민선3기 선거과정에서 시립병원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건립추진계획의 수립보다는 대책없이 인하병원의 폐업신고서를 당초 반려한다는 입장과 달리 이 시장이 여름휴가를 떠난 사이 전격 수리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보건복지부에 국립병원 신설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불과 1개월만에 또 다시 전국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시의 업무추진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여론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시는 건립의사가 있는 대학이 나설 경우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의료시설지구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쳐 시유지를 유상임대나 또는 매각, 병원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의료기관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전국 의과대학 등이 경영난을 이유로 종합병원이 휴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시가지에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나갈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가 얼마전 보건복지부에 국립병원 신설을 건의했으나, 복지부의 회신유뮤 없이 또 다시 전국 의과대학 부속병원 유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해 의료공백사태해결을 위한 시의 정책의지가 있는지 과연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범대위 차원에서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의료기관설립추진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병원유치에 나서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법원판결 이전 행정대집행 '시민불편 초래' = 성남시가 지난 달 23일로 임대기한이 만료됐다는 식당 및 매점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자 다살림복지회는 같은달 사용계약조건을 들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시를 상대로 시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지위확인 소송 및 행정처분(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앞둔 지난달 30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1일평균 4천여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지난 6일 사용수익자(임대자)입찰을 실시해 연간 사용료로 4억7천만원(예정가 6천249만원)을 내기로 하고 낙찰받은 박모씨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시와 전 임대자인 다살림 복지회 사이에 마찰이 우려된다. 이와관련 수원지법 행정부는 8일 율동공원 식당 및 매점 임대법인(다살림복지회)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판결때까지 영업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물반환대집행 계고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키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확정판결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으나, 시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전에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삼성프라자 노조 설립 '미온적 태도'로 일관 = 성남시는 지난 1일 삼성프라자노조 설립신고서를 노조원 자격유뮤 판단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노조측은 시의 반려에 대해 재차 서류를 보완하고 접수를 했으나 또 다시 사측의 입장만을 들어 반려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측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재정경제국장실을 점거한채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시청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태가 이러함에도 시측은 노조원 자격유뮤에 대한 명확한 입장없이 사측의 눈치를 보는 등 소신없는 행정을 보여줬다. 결국 노조측의 농성이 계속되고 항의가 거세지자,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노조설립 필증을 5일만에 교부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보여준 태도는 노조원의 자격유뮤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필증교부 여부를 확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핑계삼아 전전긍긍하는 태도로 일관해 결국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가 삼성프라자 노조원의 자격유뮤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고 수수방관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결국 시관계자는 "노조측의 입장을 수렴하지 않고 사용자측이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반려처분한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오류를 시인하고 결국 5일만에 필중을 교부했다.

◆ 토끼굴 폐쇄, 유보, 또 다시 강행 = 성남시는 지난 3일 토끼굴의 차량통행을 전격적으로 통제했다가 용인시와 수지주민들의 반발로 6시간만에 통행을 재개시켰다가 또다시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과 홍보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쇄해 인근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지역기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고통을 더 이상 방치대책을 기대할 수없다"는 입장인 반면, 용인시는 "수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이기주의 행정"이라고 성남시에 맞서고 있어 토끼굴 차량통제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성남시가 '선거 전리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인사와 관련, 민선3기 인수위원장을 역임했던 백찬기씨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 민선3기 이대엽 시장 시정운영 철학부재가 주요원인=성남시의 이러한 일련의 행정난맥상은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능력에도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시정운영철학의 부재와 행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한 시의원은 "시행정이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 명분을 잃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민선3기 시정운영의 장기적 전망부재로 인해 당면현안에 대해서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있기 때문에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정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일선공무원들뿐 아니라 국과장들이 이 시장의 눈치만 바라보며 소신있는 행정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 시장이 민선3기 시정운영 철학의 비젼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행정운영 기본 틀 속에서 국과장들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이 시장이 집권하지 1년여동안 선거법 위반과 관련, 개인적인 송사에 매달리다 보니 민선3기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중심의 행정운영 철학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